남북정상회담

2018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이란 주제로 ‘특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회담의 연속성과 정례화 등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종전에 대한 논의와 공감적 인식이 도출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피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규원 수석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은 △2018남북정상회담 개최 의미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 전망과 분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 전망 등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의견과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봉근 교수는 “이번 회담이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상징적 의미도 크고 표어처럼 ‘평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하면서 미국도 대화에 참여하고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측지역인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앞으로 판문점 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통상 남북회담이 평화의 집과 통일각 두 곳을 번갈아가며 열리는 것과 핫라인 설치 등을 미루어 보아 이번 회담이 정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 몇 달 전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극적인 반전이 이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현 교수는 반전이 이뤄진 본질적인 배경으로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으며, 남북미 지도자들의 성격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봉근 교수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의지가 있는 만큼 집권 초기에 열리게 돼 다행이며, 양측 모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 좋은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도 회담의 연속성 보장, 이행력 담보 측면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입니다. 실제적인 비핵화에 대한 결론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난다 하더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의미 있는 논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의 범위가 일치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즉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포괄하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남북의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쉽사리 전망할 수는 없으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종전에 대한 논의와 공감인식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화 및 관계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측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주변국과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질서로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