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계기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 주 귀국했다. 그야말로 숨 가쁜 9월의 여정이었다. 문 대통령의 방북과 방미 과정은 비핵화 부문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중재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직접 협상의 의제로 삼았다. 북미 간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선 조치를 합의문에 담았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꺼려 왔다. 북한의 과거 태도를 감안한다면 비핵화 합의가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비핵화·평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10월 방북,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실무협상 지속 등의 계획을 발표하여 협상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은 대미·대유엔 외교활동이다.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참을 촉구했다. 북핵문제의 핵심이 신뢰의 부족에 있다는 점을 직시할 때 우리가 북한을 대신해 신뢰의 회복을 촉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미국 조야 및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의구심을 직접 해소하는 노력은 이례적이면서 새로웠다. 노력들이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고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을 통해 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획한 연말까지 앞으로 3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다. 우선 오스트리아 빈 등에서 북미 간 실무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초기 조치 즉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및 참관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영변핵시설 폐기 등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논의될 것이며 나아가 핵신고 및 검증 등 전반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전선언을 위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도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시간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몇 년이 걸리든 문제가 없다는 발언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나 협상력 제고 차원은 차치하고라도 철저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이 계속 견지해 온 입장일 수 있다. 비핵화 문제는 양 정상간 강한 의지에 의해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재개되는 만큼 실무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정하고 이를 양정상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이행해 나가면 된다.

다만, 과거처럼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 이번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 된다. 신뢰에 기초한 합의와 이행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중재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한반도에서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정상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 비핵화 문제까지 논의함으로써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 혹자는 70년 넘게 이어온 냉전구조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한다. 독일은 냉전해체 후 1년 만에 통일했다. 지금 한반도에서 냉전의 얼음은 녹고 있다. 새로운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일을 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