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이 26일 개최된다. 연말연시 남북관계사에 있어 뜻 깊은 행사가 진행되는 데에도 설왕설래가 많다. 연말에 조급하게 착공식을 한다느니,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느니,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왜 우리 돈을 퍼주느냐느니 같은 것들이다.

우선 연말에 정부가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졸속으로 착공식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 필자는 연말에는 이러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남북 간 합의와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하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우려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착공을 한다면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일을 시작한다는 착수식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여건이 되어 본격적인 착공식을 한다면 더 좋겠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도 국제사회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공동조사라든지 철도 착공식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엔안보리와 제재면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일각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북한 철도 개보수가 과연 효율적이냐, 누가 이용하겠냐는 비판을 한 것을 본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의 개념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에 따른 재원은 우리 경제상황이나 재원조달방식, 국제사회의 협력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마련될 것이다. 독일처럼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면 비용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를 준비해 나갈 시간이 있다.

혹자는 베이징이나 시베리아, 유럽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지 누가 시간이 더 걸리는 철도를 이용하겠냐며 비판을 한다. 하지만 철도와 도로는 국토의 혈맥과 같은 것이다. 사통팔달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KTX는 정말 빠르고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정부의 구상은 남북 간 철도를 잇고 시베리아, 중국 몽골 횡단철도 등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거창하게 대륙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한반도 내에서도 철도 도로 연결은 내수용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금은 당장 남북 간 수요가 없을 지라도, 비핵화가 전개되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 간 혈맥의 연결은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의선, 경부선이 그러했듯이 혈맥을 타고 지방의 거점들이 경제적 효과를 내면서 북한지역을 개방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근현대 철도도로 부설권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열강들은 엄청난 이권을 가진 철도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했다. 북한의 철도 도로 문제는 우리의 이권사업이기도 하다. 북한도 철도 도로가 현대화되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를 빨리 하라고 북한을 다그친다. 올해 남북 간 합의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도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6일 개최되는 착공식은 불필요한 세리머니가 아니다. 내년 초는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 근본적으로는 당사자로서 북한에 가능한 미래들을 보여주고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쯤은 꼭 방문한 임진각에 세워진 녹슨 증기기관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원선 백마고지의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문구는 끊어짐의 아픔을 상징한다. 우리의 열차가 북한 전역을 누빌 날을 생각해보자.

평화와 경제는 같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