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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레진코믹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16,341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2-01
  • 청원마감

    2018-03-03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웹툰 작가와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들입니다.

웹툰이 대중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 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웹툰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착취당하는 작가와 착취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과 작가(노동자)만이 남겨진 웹툰 업계는 갈수록 세력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작가들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레진코믹스는 여러 불공정행위로 여기 이 국민청원에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일부 작가들에게 2년간 해외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웹소설 서비스를 졸속 종료해 100명이 넘는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대표의 지시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이벤트에 노출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정한 조치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721?navigation=best-petitions)

8만 명이 넘는 청원참여로 국민청원의 뜨거운 열기가 고조되는 동안 레진코믹스는 급하게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진코믹스는 계약상 비공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작가의 수익을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언론사의 취재로 레진코믹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마다, 레진코믹스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진코믹스는 회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올려 프로모션이나 광고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lezhincomics/221158481390)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시사주간지 「일요시사」는 2017년 12월 22일, “레진코믹스가 <은송>, <미치> 두 작가를 ‘레진님(대표)’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의 문건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실제 해당 작가들이 불이익을 받은 정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은송 작가는 레진코믹스에서 주최한 세계만화공모전에서 약 3천 개의 작품 속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상금 1억의 대상을 받은 신예로, 데뷔작 ‘양극의 소년’으로 SF장르의 1위를 유지하며 한때는 레진의 지하철 옥외광고까지 걸린 작가입니다.

미치 작가 역시 레진코믹스의 서비스 초창기부터 연재를 시작해, 레진 담당자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던 인기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회사의 MG(최소보장수익금)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센터가 생겼음을 홍보하자마자, 레진코믹스 대표의 지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프로모션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19)

위 기사에 대하여 레진코믹스는 “대표님은 특정 작가를 이벤트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에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겠냐”, “두 작가를 프로모션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월 11일, 영하 16도의 강추위 속에서 레진의 불공정 사태를 규탄하는 100여 명의 시위대가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날 마침내 SBS 8시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0160)를 통해 대표가 블랙리스트 운용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레진코믹스 내부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블랙리스트 운용 지시가 내려진 이후 “해당 작가들의 작품은 실제로 모든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0160)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을 검열해 비밀리에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을 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지원을 차단하였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웹툰 업계의 불공정에 항의하는 작가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레진 블랙리스트”는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폐습을 만화계에까지 끌어들인 레진코믹스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레진코믹스는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의 보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실무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나온 말일 뿐”이라며 “프로모션은 ‘수혜’이므로, 이를 배제한 것이 두 작가님에게 (블랙리스트를 운용해)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웹소설 서비스 폐지에 항의하는 웹소설 작가들을 “강성작가”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http://omn.kr/peqa)

「오마이뉴스」의 2018년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는 “‘웹소설 서비스 폐지’를 전화·이메일로 문의하는 웹소설 작가 중 일부를 ‘강성작가’로 분류”하였으며, “작가들의 SNS를 사찰하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온건 좌파”와 “강성 좌파”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을 분류해 맞춤형 압박을 가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디어 비평매체 「미디어스」는 레진코믹스의 기자접대 법인카드 내역을 입수하여, 레진코믹스가 기자들 접대와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96)

미디어스는 “레진코믹스가 기자들을 상대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했다. 레진코믹스는 약 1년 9개월 간 기자들에게 접대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2153만3435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미디어스가 레진코믹스 홍보 담당자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과 담당 매체의 기사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언론들이 레진코믹스 사태에 대해 눈을 감고 레진 측의 보도자료만 내보낸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레진코믹스는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인 “은송” 작가 “미치” 작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서 작가들의 사과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2018년 1월 30일 자로 위 작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omn.kr/pjm)

블랙리스트 존재를 공개한 언론사를 대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레진코믹스가, 이제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 작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는 작가들을 겁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와 온갖 논란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웹툰 업계는 작가착취가 극에 달하고 창작자들이 소리 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업계가 되었습니다. 은송 작가, 미치 작가의 이름 밑에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작가가 있습니다.

레진코믹스는 여태까지 만화협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예술인 불공정피해센터에서의 권고사항을 무시해왔습니다. 작가는 프리랜서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태롭게 선 철저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겁박용 법무대응으로 불공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작가들의 입을 막고, “블랙리스트 운용”으로 작품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어 온 레진코믹스의 행보는 이미 웹툰 업계와 콘텐츠 업계의 악습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레진의 행태에 한국만화협회는 물론 게임개발자연대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까지 공식성명서를 내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가 웹툰 업계를 오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언제나 ‘을’의 지위에서 부당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모두를 위협하는 악례(惡例)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http://www.gamedevguild.kr/Action/seongmyeong-nonpyeong-gongjisahang)
(http://sfwuk.org/notice/?bmode=view&idx=469324)

존경하는 대통령님, 웹툰 작가들이 겪는 부당함은 제대로 기사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아무리 대중에 호소하여도, 잠깐의 관심이 식고 나면 거대 기업의 압박을 이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이 끔찍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주는 소수의 정직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뿐입니다.

모쪼록 본 국민청원을 계기로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가 없어지고, 작가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보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선 프리랜서들이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콘텐츠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근절과 노동환경 개선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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