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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247,385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2-01-03
  • 청원마감

    2022-02-0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입니다.

2020년 2월, 갑작스런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델타, 오미크론 변이로 발전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감염병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올해로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가야 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이라는 말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합리화되고, 자영업자 분들은 매일을 힘들게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위기의 최일선에서 저희 간호대학생의 미래이자 우리의 선배님들이신 간호사들 또한 개개인의 한계를 매일 매순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 5.9년, 평균 퇴직 연령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OECD 평균 8.9명, 대한민국 3.8명으로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 평균입원 일수는 OECD 국가 평균대비 2.5배에 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나야 할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간호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30대 전후로 간호사 대부분이 사직하여 숙련된 간호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생산성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우게 되어 결국 환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2021년 기준 전체 46만명에 달하며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인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간호사의 현주소입니다.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시험을 통과한 후 어렵게 병원에 취업하고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대다수입니다. 통계로 보면, 면허 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며, 보건교사, 방문요양사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15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50%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롱면허" 간호사가 매년 늘어나는 데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면서 간호 대학 정원만 늘리고 있습니다.면허 소지자는 많은데 현장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는 "간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화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달리, 간호사 관련 모법은 60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따라서, 간호사와 모든 돌봄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인구 천 명당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인 8.9명 비해 절반 이하인 3.8명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적게 뽑고, 이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며, 이는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에 15.4%이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간호사 업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간호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기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잔재인 의료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간호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보건사/조산사/간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1948년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결국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영향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발의된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으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간호사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 물 마시는 것도 참고, 밥을 먹을 시간도, 잠을 잘 시간도 없는 간호사들이 모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의 처치가 시작되고,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간호사의 활동영역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원, 보건소, 주민센터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습니다.

간호법이 상정되고, 제정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옆에 있는 간호사를 위한 긴 일정에 귀기울여 주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언니, 누나, 형, 오빠. 그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 간호사들에게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간호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간호대학에서 공부 중인 청원인께서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낮은 간호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4만 7,38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모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대규모 위기 속에서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직업정신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현황을 말씀드리고,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여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안 소위 당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선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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