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답변]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되어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답변은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정문호 소방청장과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청장은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들려 준 정은애 소방관은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계속 질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 시,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운영 인력이 부족해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소방서의 현실이 어떠한지, 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지, 청원 답변으로 들려드립니다.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Tf8NIplb-A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이 그 산불이 큰불로 번졌지만 다행히 조기에 진화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로 모인 소방관분들의 헌신에 많은 국민들께서 감동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청원 답변을 위해 특별히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은애 소방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문호 소방청장>
안녕하세요. 소방청장 정문호입니다. 전국 5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은애 소방관>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정은애입니다. 소방관이 된 지35년 째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저희 소방관들도 국민들의 응원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국민모두 그러실것 같은데 소방관분들의 헌신을 보면 늘 숙연해집니다. 청원 답변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국 5만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청장님, 이번 산불 조기 진화에 사실‘소방청’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청 소개 좀 해주시지요. 
 

<정문호 소방청장> 
네. ‘소방청’은 ‘육상재난대응 총괄 책임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로 있었는데, 지난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 때 ‘독립청’인 ‘소방청’으로 분리됐습니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지 42년 만에 ‘독립청’의 형태로서 육상재난 대응을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속초 산불 대응이 이전과 비교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2013년 '포항산불'이라던지,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지역소방청의 지원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들과 또 세월호 참사 당시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의 한 조직이었을 때는, 중앙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국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고 있어 지방소방에 대한 지휘시스템도 강화되어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다른 시도에 지원을 요청해도 시도별로 현황을 각기 파악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또 겨우 출동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지휘가 통일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소방청으로 독립하면서 ‘출동지침’을 개정해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시·도에 소방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대형 산불이 날 경우 산림청과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공중과 지상에서 소방청과 산림청의 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이번에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달고 밤새 달려온 소방차들이 강원도로 쭉 줄지어가는 모습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가 보유한 차량과 인력만으로는 십 분의 일도 막아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데요, 
소방관님,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모여든 소방차, 소방관님들이 함께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셨는데요, 얘기좀 전해주시죠. 

<정은애 소방관>
저는 강원도에 직접 출동을 하진 않고, 서에서 비상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고, 또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소방관 생활 35년인데,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한 곳에 모인 것, 또 고속도로를 수십대가 열을 지어 가는 것 
이런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량 872대와 소방공무원 3,251명이 달려왔습니다. 
소방관들과 함께 산림청 진화 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공무원, 경찰 등 총 1만여 명이 산불 진화를 위해 함께 애썼습니다. 
전국 소방차량의 15%, 가용 소방인원의 10%가 투입된 것으로 2005년의 양양산불에 대비하면 지역 파견 소방차는 5배, 소방관은 9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 대응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효율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했고요, 
특히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해서 소방력을 편성한 것을 보고 정말 독립된 소방청의 지휘체계가 가져온 장점을 실감했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에 인터넷 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슈퍼 소방차도 있습니다. 
화학소방차계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트랜스포머 소방차, ‘로젠바우어 판터’ 맞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네. 이번 현장에 중앙 119구조본부가 급파한 ‘로젠바우어 판터'는 멋진 위용답게 훌륭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40톤인데 시속 13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압 분무 기능이 있어 최대 방수거리가 95m나 되어 불길을 잡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열을 잡는 적외선 기능을 통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원격조종도 가능해 인천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6대가 배치되어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는 주유소 등 대형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 집중 배치되어 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고 소방인력과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판터같은 신형 장비 투입이 화재 현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6대뿐이라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장비들이 계속 나올텐데요. 
이런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정문호 소방청장> 
판터는 한 대 가격이 16억 원 정도 합니다. 이런 특수차량은 가격도 비싸지만 모든 소방서에 배치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로터널용 진압차, 산악용 소방차, 다목적 헬기, 화재진압 선박 등이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고가장비라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가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오늘 특별히 정은애 소방관님도 나오셨는데요.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고, 그 영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뵙게 되서 반갑고요.  
영상 속에보면 소방관님이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히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에 사람이 없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쓴다, 
사실 믿기 힘든 얘기인데요, 어떠신가요?

<정은애 소방관>
소방청 독립 후에 정부 노력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노후장비교체나 개인장비지급은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여전히 인력부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초동지휘관인 센터장인 제가 지휘는 못학 직접 불을 끄기도합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같은데 5명이 나가서 불을 끄면, 실은 5명이 소방인력 기준에 있는 기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1명이 기관조작하고 2명이 2인1조로 인명구조하러 들어가고, 나머지 2인1조로 뒤에서 후방, 방수, 엄호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지방은 실제로 한 두명 정도, 많아야 3명 정도 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한 두명이 들어가서 불을 끄거나 인명구조를 하거나하는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서울같은데서 2인치라는 두꺼운 호스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뿌려서 골든타임 내에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할 수 있는 상황을 지방에서는 1.5인치 가는 호스로 쓰기때문에 인명구조도 못하고 재산피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

실제로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에는 전체 근무인원이 2명 정도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고 소방차만 출동시키면서 구급차는 인접 센터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이 근무하다보니 연가나 교육가야 할 때 동료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 약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님들도 많으시고,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일이라 늘 긴장하며 일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님들의 평균 수명이 69세, 공무원 직종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하던데요.

<정은애 소방관>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순직자는 연평균 3.8명, 공상자는 연평균 496명이나 됩니다.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횟수가 1인당 연 7.8회로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등이 일반인에 비해서 네 배에서 열 배 정도가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해 평균 자살자는 순직자보다도 많은 7.4명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군이나 경찰이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이나 심신수련원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국가직 전환, 사실 이번 청원의 핵심 내용입니다만, 이게 이뤄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건가요? 

<정문호 소방청장>
앞서 정은애 소방관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소방관들은 심적 스트레스와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왔습니다. 
현재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국가직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려갈 계획이며,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사흘 만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고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7%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필요하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 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소방조직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입니다. 99%는 지방직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예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의 빈부격차나 지역차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인력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지역격차가 정말 큽니다. 서울은 1인이 0.09㎢를 담당하는데, 강원도는 5.22㎢로 58배나 됩니다.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 탑승해야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활동이 가능한데, 3인 탑승률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인데 반해,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합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단순히 소방관 처우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같은 소방관인데 국가직이 되면 불 잘 끄고, 지방직이면 불을 잘 못 끄냐’는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문호 소방청장>
국가직화의 핵심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고, 우리 정부는 거기서 더 나가 소방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직이 되면 ‘소방특별회계’를 법정화해 노후한 소방차량과 개인보호장비를 확충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 관련 차량 및 장비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어촌에 119구급대를 배치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소방이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하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또 어떤분들은 경찰은 지방으로 보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면서 소방은 왜 반대로 가느냐며 비교를 하시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다릅니다. 경찰은 권력기관이고, 소방은 재난대응기관입니다. 
경찰은 업무에 따라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대응력은 모아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직 전환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재난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게 되려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청원인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다. 당초 오는 7월 시행계획이었으나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하다”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청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문호 소방청장> 
정부는 이미 지자체와의 조율도 끝냈고,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해서 2020년까지 총 6,500억 원의 추가재원 마련 방안도 세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네.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애 소방관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번 청원에 뜻을 모아주신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정은애 소방관>
네. 저희 소방관들은 오직 국민을 지켜야한다는 생각만으로 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에는 ‘옆집 펜션이 타고 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도 집에 가보지 못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갔더니 옆집에 이어 본인 집도 모두 불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의 개인 사정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거죠.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고 아프고 또 죽는 소방관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소방관님, 오늘 청원 답변하러 간다니까 동료분들이 '이 얘기 꼭 해달라' 혹시 이런 얘기 없던가요? 응원 좀 하면서?

<정은애 소방관>
자꾸 뭐 해달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동정이나 호의, 그렇게 그런걸 바라는것처럼 보이지 말고
좀 당당하고, 또 우리 업무에 자긍심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힘들어도 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최일선에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기때문에 좀 당당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가장 어려운 일에 최전선에 서 계시는 소방관님들 저희는 정말 존경하는데 솔직히 가끔 컵라면 들고 계시고, 너무 지쳐계신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어떻게 응원을 해드려야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정은애 소방관>
국민들의 응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컵라면 먹고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래서 사람을,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고, 혹시 잘못되는 일 있으면 질책도 하시면서 무엇때문에 잘못됐는지 좀 챙겨보시고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못되어있다던가 그러면 고쳐주시고 계속 질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예. 사실 저희가 말씀해주셨지만 소방청 독립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정말 생생하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우리 정문호 소방청장님, 그리고 특별히 함께해주신 정은애 소방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문호 소방청장> <정은애 소방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