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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청원마감
2020-02-05청원인
naver -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과 관련, 청원인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①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②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③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④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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