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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청원시작
2020-01-23청원마감
2020-02-22청원인
naver -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나흘 만에 청원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간 총 76만 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 마스크 5부제 등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약사분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배려와 위로, 나눔과 양보, 헌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인식하고,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인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 2월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위험 지역발 입국자를 면밀히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등 위험 지역발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세계 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짐에 따라, 3월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제반 국내 상황, 정책 방향과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며, 국민의 신뢰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원을 통해 보여주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앞에서 단합된 힘으로 맞섰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려와 연대로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내는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