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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55,333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04-24
  • 청원마감

    2020-05-2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정부는 등교 개학을 5월 5일 후로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교 개학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학생들이 일일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집단활동이 잦으므로 학생들 간의 접촉이 빈번합니다. 가장 위험한 문제는 급식입니다. 단체식사의 특성상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섞여있어도 학교 전체가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존재한다면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등교 개학을 추진한 후 집단감염을 맞이하게 된 싱가포르의 사례도 주목해야 합니다. '방역 모범국' 이라 불리며 근소한 확진자 수를 유지하던 싱가포르는 '학교 안이 가장 안전하다' 며 자신감을 보였고, 지난달 23일 등교 개학을 결행했습니다. 그러나 단 이틀만에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결국 4월 3일 다시 재택수업을 시행했습니다. 총 확진자수가 1000명 미만이었던 싱가포르는 이제 확진자가 급증해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를 본보기삼아 등교 개학에 삼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등교 개학이 어려운 사태에서 합당한 대안이라 믿습니다. 서버의 불안정, 플랫폼의 부족,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의 어려움과 같은 몇몇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한 이상, 몇몇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교 개학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 대책을 논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장소이며, 등교 개학을 실시할 경우 비록 현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집단감염의 우려가 큽니다.
온라인 개학을 장기화하고,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완전히 종식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등교 수업을 연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학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소이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대안이 있는 만큼, 등교 수업을 미루어 줄 것을 청원해 주셨고,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간 25만여 분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과 일상, 방역 세 가지 모두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국민 모든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와의 전례 없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2020학년도 신학기 1차 개학 연기를 결정한 후, 학교는 가지 못해도 배움은 멈출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50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인내와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낯선 상황에서도, 선생님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참여해 준 학생들 덕분에 시행착오를 딛고 어느새 원격수업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수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움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또래 친구, 선생님과 대면수업을 통해 얼굴을 마주 보며 경험하는 소통과 교감이 절실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교사 또는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사회,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정에서의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우리 교육의 또 다른 고민이 될 수 있기에 등교 수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학업과 일상, 방역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공부 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 나아가 정부 모든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시도교육청, 학교와의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과감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함께 마련한 학교 방역 매뉴얼에 따라, 학교에서도 매시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교 전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시작으로, 학교 내 방역, 등교 시 학생 관리, 생활 지도 등 학교 방역 조치와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까지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에는 교내 방역 지원 도우미 여러분들의 지도 아래 거리를 유지하며 발열 체크를 받고 있고,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2회 이상의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본인의 책상과 교실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있으며, 급식은 학년, 학급별로 별도 지정된 시간에 진행하거나,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용 등 다양한 방역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 중이며, 학생 간 접촉이 불가피한 수업은 이론 중심 수업으로 대체해 진행 중입니다.


하교 시간도 학급별로 별도 지정해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방역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1개 이상의 체온계, 모든 학생에게 면마스크를 나눠주고, 열화상 카메라도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출석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건강상의 우려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및 학습자료, EBS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습 콘텐츠 제공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지원을 통해 격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현실에서, 아직까지 학교 내 2차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등교수업을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이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학습지도, 생활 지도, 발열 체크와 급식 지도 등 일인다역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이십니다.

 

교육부도, 선생님과 학교 현장을 도와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의 ‘등교수업 지원의 달’ 동안,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행정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교육부의 추진 사업 또한 축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교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학교 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적 실효성과 함께 학교의 여건과 보건 교사의 고충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했으나,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충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묵묵히 함께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등교수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교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학교 현장에 4만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의 협조를 통한 의심 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 이송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방역 인력 등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예전의 일상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학교 현장에 큰 혼란 없이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두 현장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헌신과 학생, 학부모님의 협조 덕분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서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 한명 한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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