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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22,017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11-20
  • 청원마감

    2020-12-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인께서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시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시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2만 2,017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해 주신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고자에게 결함내용을 확인하고, 동일 차종의 결함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매년 리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6년 213건(62만대), ’17년 262건(197만대), ‘18년 283건(264만대), ’19년 290건(200만대), ‘20년 258건(221만대)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교환 환불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 및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재판결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오는 2월 5일부터는 중재에 참여하는 중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 제척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 매체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직업으로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매체명은 '*****'입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 자동차 시장 독과점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는 그간 수많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소중한 목소리를 한 분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통해 좋은 말만 들었으면 좋았으련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제조사의 부당한 대응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된다면 저희는 더 이상 결함 및 품질 이슈 관련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저희의 쓰임새가 다 하는 날에는 한국 자동차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외부인 입장에서 보신다면 '일개 자동차 매체', '일개 유튜브 채널'에 불과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는 피해 차주가 차량을 환불받거나 상식적인 수리를 받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70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관련 뉴스 기사는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BMW에서 발생한 화재를 검색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사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K5 진동 떨림으로 피해를 본 차주의 목소리를 담은 저희 영상의 조회 수는 무려 2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차주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차를 봐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알고 보니 본사 직원이 아닌 판촉실 직원이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환불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방문 때는 되려 차주에게 화를 냅니다. 차주는 3천만 원 넘는 차를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서비스센터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차를 제대로 수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200만 조회 수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도 다른 언론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영상 덕에 해당 차주는 차량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성공의 상징이라는 그랜저는 엔진오일 감소와 화재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실제로 더 뉴 그랜저 화재 피해 차주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해당 차주는 불이 나기 전 속도가 나지 않고 엔진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나는 등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나눈 후 해당 차주는 현대차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조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품질 경영을 선언한 현대차그룹은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프리미엄"이라고 자칭하는 제네시스는 출시 후 엔진 진동 떨림, 변속기 로직 문제,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팰리세이드와 쏘렌토는 시동이 꺼지거나, ISG 작동 이후 시동이 다시 켜지지 않는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쏘렌토는 제2의 옥시 사태를 연상케했던 '에바 가루' 문제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비스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주들은 서비스센터나 정부기관이 아닌 저희를 찾아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비스센터에 가면 차주들은 암묵적 갑질을 당합니다. 정부기관에 이야기해봤자 중재 위원은 현대자동차 공업사 대표라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차를 고치는 데에는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외면당했던 차주들이 목소리를 낼 곳을 찾고 찾다가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가장 안전해야 할 기계장치이지만 여기서 발생한 문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책임지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제조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다고 정부기관이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법은 보여주기식일 뿐, 소비자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정몽구 前 현대차그룹 회장은 '품질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품질 경영을 선언한 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2014년 즈음부터 급발진, 누수, 내수 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만들어진 차들이 미국에서는 현재 화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미디어는 신차가 나왔다 하면 찬양하기 바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품질 경영이 아닌 여론 경영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아차만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왜 현대기아차만 물고 늘어지느냐", "왜 현대차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기아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구매한다"라는 것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산차 브랜드 점유율 중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3%에 달합니다. 국산차를 구매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현대기아차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한국 자동차 시장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이며, 한국 자동차 시장의 표준이 되는 자동차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레몬법은 단순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배상을 받은 소비자도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시장의 표준이 하는 대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시장의 표준인 현대기아차가 변화해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자동차 시장의 표준인 현대기아차는 지금껏 소비자를 외면해왔습니다. 차에서 불이 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문이 열려도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차주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방문하는 서비스센터마저 "정상이다", "원래 그렇다", "교환 환불은 어렵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마치 다른 제조사들은 이를 배우기라도 한 듯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돈을 지불한 제조사, 차가 고장 나면 찾는 서비스센터, 이들의 부당함으로부터 보호해 줄 국가조차 외면하자 저희와 같은 작은 매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면 그 식당 사장은 손님에게 사과합니다. 조그만 가전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는 망설임 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줍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자사가 만든 스마트폰 배터리가 발화 불량으로 논란이 되자 임원진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에게 사과하고 전량 리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은 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만든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결함 및 품질 이슈를 피해로 본 차주들은 그로 인해 시간과 돈을 버렸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을뻔한 아찔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조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말한 차주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짜리 엔진오일 쿠폰을 주겠다"라며 고객을 호구 취급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품질 비용'으로 3조 3,90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돈 쓴다고 생색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에서 만든 만든 자동차로 피해를 본 소비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에게 사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0여 년 만에 현대차그룹은 '품질경영'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부디 '품질 경영'이라고 시작한 것이 '여론 경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론 경영'이 아닌 제대로 된 '품질 경영'을 한다면 저희 역시 더 이상 고발 보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된 품질 경영은 피해를 본 차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론 경영에 홀렸던 5년 전의 소비자와 지금의 소비자는 다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 품질 문제, 이를 외면한다면 정부 역시 '직무 유기'라 질책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원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당사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2020년 11월 19일

청원인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 매체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청원인께서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시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시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2만 2,017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해 주신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고자에게 결함내용을 확인하고, 동일 차종의 결함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매년 리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6년 213건(62만대), ’17년 262건(197만대), ‘18년 283건(264만대), ’19년 290건(200만대), ‘20년 258건(221만대)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교환 환불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 및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재판결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오는 2월 5일부터는 중재에 참여하는 중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 제척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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