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
20대 남동생이 같이 사는 자신의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자는 10일 간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방치한 후 강화군의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은폐의 정황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누나가 죽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의 핸드폰 유심(USIM)을 꺼내 본인이 누나인 척 피해자의 카카오톡과 SNS계정을 사용해 왔습니다.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기도 했습니다. 누나와 주고받은 대화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서 조작하였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자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난다”, “잘 지내고 있다”, “계속 찾으면 아예 숨어버리겠다” 등의 대화를 조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딸이 영영 사라질까봐 실종신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3자인 주민의 신고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장례식에서 직접 영정사진을 드는 등 끝까지 가족에게 범행을 숨겼습니다.
이로부터 친족 고의살해는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는 ‘왜 늦게다니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인 것이 너무 터무니없고 끔찍합니다. 사람을 25번이나 찔러서 죽인 것은 절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닙니다. 고인을 사칭하여 수사망을 피해가려 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너무 교묘하고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신상공개는 당연하고, 꼭 사형을 구형하여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하여 주십시오. 4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진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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