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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완료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44,41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9-07
  • 청원마감

    2021-10-07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시며 여동생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제목: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모씨의 언니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제 동생을 잃은 날 저희 엄마에게 *모씨(사위)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받는 순간 “야 **** **했다고. 데려가라고” 전화에서 다짜고짜 들려온 충격적인 말은 알 수 없는 몇 마디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제 동생은 지방에서 대학 졸업 후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친구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결혼식은 미루어졌으나 2020년 오랜기간 연애 후 직업군인 *모씨와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최근 6월 *모씨는 두통이 있어 수도권 근무지에서 강원도로 전출을 갈것이며 동생이 모은 돈은 *모씨의 주식과 변액보험에 1억4천만원 정도가 묶여있어 쓰고 싶지 않으며 전세 비용이 모자르니 다짜고짜 현금이 없으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맡겨둔 것처럼 달라는 *모씨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으나 그저 딸이 잘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동생 부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던 중 *모씨의 친모에게 일부 돈을 받고 본인들 힘으로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사 후 친정어머니가 신혼집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모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돌변하여 ‘본인 명의의 집이니 아내와 함께 나가라’며 저희 어머니에게 캐리어와 어머니가 사주신 이불, 옷을 던지며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모씨의 폭행에 어머니가 대응하던 중 어머니의 손톱으로 *모씨에게 상처가 생겼고 저희 가족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며 현금 오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에게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금전적인 보상만을 원하는 사위와 언쟁이 오고가는 끝에 7월 28일 동생은 유언을 남기고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장례식 내내 *모씨는 동생의 핸드폰을 본인의 이모부에게 숨기고 조문객과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면 본인의 이야기를 할까봐 극도로 불안해 하며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생의 핸드폰을 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의 근무가 너무 힘이 들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되었다고 했으나 실상은 군대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고소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전출이었고 *모씨의 불행은 동생의 잘못된 내조로 인한 것이라며, 수시로 폭행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비게 하는 등 학대를 가했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단속을 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싸움에 지친 동생은 결국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빌지 않으면 사과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으며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동생이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경계하도록 세뇌, 본인이 제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동생에게 자유를 허락하며 모든 것을 통제 했습니다.
“내가 널 제일 잘 알아,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나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잘해, 모두 너가 잘못 한거야, 이번에도 너 잘못, 나니까 참고 사는거야, 복종해, 빌어”, “내가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해보니까 눈빛만 봐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마, 내일 너 친구들 만나지마! 몸 아프다고 말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에게 보고해, 너 가족들은 널 딸이라 생각 안해, 너 가족은 이제 나 뿐이야 너 정신차려.” 라는 등의 일방적인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사랑에 속은 동생은 2만원 짜리 쟁반 하나, 가습기 하나 구매하는 것도 *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못하면 소비를 할 수 없었고 매일 번듯한 모습으로 다니던 *씨와는 달리 *씨가 입던 패딩 한 벌로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성도착이 있는 듯한 *모씨는 동생 친구의 배와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장난 인 척 요구하고 동생 친구의 이불속에서 쉬고 싶다, 동생 친구에게 본인의 성기를 빨리고 싶다, 동생 친구의 성기를 상상하는 대화를 내뱉었고, 남편 감시 아래 하에 동생은 그의 만행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조차 못하게 되었고 8모씨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모씨 본인의 모친을 가난을 대물림하게 하는 인생을 산다며 욕을 하면서도 동생에게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 걸어, 잘해, 너네 부모랑 우리 엄만 다른 사람이야”며 본인과 본인 주변의 사람에게만 충성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지만 동생의 친한 친구들이 장례식 후 연락이 와 알게된 사실은 살아 생전 *모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는 위협적인 행동과 무조건 본인이 맞다고 우기는 태도, 병적인 집착, 성도착, 성강요, 우리 가족을 향한 이유 없는 공격, 사소한 일상 생활마저 통제 당하여 동생이 울고 힘들어 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도록 친구들이 설득했으나 차마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고하며 종교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모씨의 반복되는 상황 조작과 거짓말, 동생을 향한 질타, 폭력 후 안정기가 오면 끝없는 애정표현과 칭찬으로 현실감각과 판단력을 잃게 하고 *모씨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줄도 모른 채 10년의 시간동안 지배 당하고, 때때로 돌아오는 현실감각과 견디기 힘든 폭력을 부정하며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다 끝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떠났지만 *모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저희 가족들에게 동생이 남긴 유품을 공개하려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남이 들어가는게 싫다며 전화를 피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모씨는 동생이 죽기 전부터 지금까지 금전적인 부분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장례식장에서 조문온 자신의 친구에게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야지” “내가 입 열면 이 집 다 끝이고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 판 엎을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슬퍼하는 동생의 친구들에게 본인을 챙겨달라는 등 동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불쌍하고 억울하게 짧은 생을 마감한 동생에 대해 돌이키다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던 *모씨의 비정상적인 과거 행동들을 짧은 글에 제대로 표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모씨가 동생에게 저지른 일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내용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의문 사항이나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혹은 *모씨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든 전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메일(**********@naver.com)로 꼭 연락 부탁드리며 추가 내용은 인스타계정 (********)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가스라이팅․가정폭력 부사관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여동생이 남편(부사관)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을 당해 지난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시며 여동생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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