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동 그룹홈을 경기도에서 2008년에 시작해서 2022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집 그룹홈 아동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며, 동고동락하여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 3명이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월 기초생활수급비 563,890원으로 용돈, 학비, 생활비, CDA저축, 청약저축, 보험 등을 납입하면 생활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시설에서는 매월 CDA저축, 청약저축, 보험금 납입, 월250,000원 용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월수급비 563,890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학생 중 1명이 2021년 8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4대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2021년 8월 아르바이트 월 급여는 9월6일에 1,052,936원을 받았습니다.
이 급여로 인해서 2021년 10월 기초생활수급비가 3,790원 나왔습니다.
학생은 학교생활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월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2년 3월까지도 월 기초생활수급비가 월476,390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525,000원을 6개월로 나눠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 아르바이트비 1,052,936원 수입금에 대해서 9월 기초생활수급비 528,790원을 환수하고, 부족금에 대해서 525,000원을 6개월간 나눠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로 월 급여를 1,052,936원 받고, 국가에서는 1,053,790원을 환수해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써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한달 30일 기준으로 근로 일수가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동그룹홈 대학생들도 이러한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국가는 그룹홈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위해서 24세까지 아동을 그룹홈에 맡기면서 그룹홈 운영자들이 아동들에 대한 양육 정신발휘와 안정된 자립을 위한 열정에 반하게 그룹홈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해 가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입니다.
국가는 보육원 아동들에 비하여 그룹홈 아동들을 여러 가지로 차별대우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보육원은 아동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하지 않고 있으나 그룹홈 아동들이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동그릅홈에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해방되도록 계속적인 학업기회 제공과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룹홈 지원정책과 그룹홈 대학생들의 복지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홈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과 자립 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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