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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님,인천흉기난동사건은 사전에 막을수 있었던 사건으로,이사건으로 보여진 경찰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피해자 남편입장]

참여인원 : [ 5,79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2-04-19
  • 청원마감

    2022-05-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정부의 잘못으로 한 가족이 비참히 무너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의 가장입니다.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응으로 평생 불구가 된 아내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딸을 데리고 살아야하는 가족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하는 소원과 막막한 생계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찰의 적극적 대응으로 얼마든지 가족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경찰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가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진 것 없는 저희와 같은 가난한 피해자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난을 당하여서도 환자를 돌봐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고 살아야 될 생계비 걱정까지 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런 현실이 이 나라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제발 잠깐 지나치는 악몽이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친 사람들의 슬픔조차 느낄수 없습니다. 생계비가 걱정되어 그것을 마련하기위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생계비도 꿔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가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니 그간 국가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는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큰일을 하시느라 저희와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님께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가의 통치권자가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이런 억울한 일은 좀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일인 2021년 11월 15일 저희는 두 번 신고를 했습니다. 1차 신고 때는 딸아이가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범인의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현관문의 도어락을 칼로 훼손하여 열려고함ㅡ이때 손이 다쳤을 것으로 추측)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가해자 손에 피가 나는 것을 경찰이 확인했는 지와 가해자가 본인을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하냐고 극심한 두려움에 출동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나 손이 왜 다쳤는지는 범인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 않냐고 되묻거나..칼로 찌를 일은 없길 바래야죠...라고 말하며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때만 제대로 성의있게 조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 매우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2차신고 때는 출동 경찰 두 명 중에 한명도 아닌 두명 모두 CCTV공개된 것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들이 만약 자신들의 가족이였다면 문이 안열려서 밖에서 그냥 그러고만 있었을까요.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찰청장이 자진사퇴하고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마당에 경찰들의 사건 사고들이 계속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블라인드에서 경찰들의 댓글들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있는 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049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24004?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46459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2425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65524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먼저 준수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의 민낮을 보게 되었고 다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교육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범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회유를 했습니다. 또 cctv와 보디켐 등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경찰조직이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보다는 힘없는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마치 경찰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맞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경찰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위에 서려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경찰의 행태에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경찰dsm 봉급이 300만원이라며 경찰이 미쳤다고 목숨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냐며 봉급받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말과 국민에게 구질구질하게 질척거리지 말라며 그냥 나가죽어. 이런 댓글을 올리는 썩어빠진 경찰이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30946

이런 경찰들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이런 것이 지금의 현 정부의 민낯이 아니길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일부의 경찰 조직이 곳곳에 암적으로 있는 한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정부는 경찰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관리를 했기에 이처럼 국민들을 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박차는 경찰이 되었단 말입니까. 또 경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수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해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아내는 지금 뇌가 괴사되어 인지능력이 1~2살 정도이고 딸 자식은 젊은 나이에 얼굴과 손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딸 자식은 또 범인이 저지른 만행으로, 엄마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야 했기에, 지울수 없는 트라우마로 아무 것도 할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딸과 이제 나이 50도 않된 아내가 30~40년을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아내를 돌보기 위해 보상금 18억원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그런데 소송금액이 과하다고 하여 법원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해달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경찰이 정말 힘없는 약자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맞습니까. 저는 그동안 대통령님과 나라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믿고 산 나라와 대통령님이 맞습니까.

경찰의 행태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질거니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찰이 대통령님이 원하는 정부 기관 맞습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숨쉬는 나라가 맞는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떠나시기 전에, 생활고와 상처로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가족이 힘을 낼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몇가지 꼭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딸의 신고로 사건당일 1차 출동한 남자 경찰들 2명을 조사해 주십시오. 당시 딸은 범인의 횡포 때문에 무섭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경찰들에게 절규했습니다. 딸은 경찰과 함께 범인의 집을 방문해 피를 흘리고 있는 범인을 경찰과 함께 목격했습니다. 딸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칼로 문을 따다 손을 다쳐 피를 흘린것 같다며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집안에서 일하다 다친 것 같다는 말만 남기고 무심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출동한 경찰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범인을 추궁했다면 사건 당일 오후에 그런 비참하고 끔직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부림 현장에서 도망한 두명의 경찰과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두명 모두 4명을 엄히 다스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둘째,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최소한의 생계비리도 지급해 주십시오. 환자를 간병하고 돌보아야 함에도 부족한 생계비가 걱정되어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야하는 눈물겨운 현실에 저희 가족은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저렇게 불구가 되고 장모님은 1월말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친 딸 때문에 암이 도진 것입니다. 장모님은 본인의 딸이 자신이 죽기 전에 말이라도 하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자신도 죽게 생겼으면서 딸을 가슴에 품고 저렇게 본인보다 자식을 더 걱정하시는 부모님..살고자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1분1초를 너무 슬프게 살아지는 그 모습이 심정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딸 걱정을 조금이라도 놓을 수 있게 대통령님이 저희 가족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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