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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상해 영사관을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2,820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2-04-21
  • 청원마감

    2022-05-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 상해에 거주하고있는 한국인이고, 직장인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중국 상해 도시 봉쇄와 관련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몰라,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해에 계신 한국 교민분들은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되세요. )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방역 정책을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방역 정책 및 지침이 있고, 외국인과 중국인 구분없이 모두가 이 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2년 넘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적응이 되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상해는 지난 3월부터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단지 봉쇄, 구역 봉쇄에서 시작된 것이 현재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대부분의 모든 상해 거주자들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두달가까이 격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청원을 작성하고 있는 저 또한 현재 20일째 격리 중에 있습니다.
도시 봉쇄 및 격리 정책은 중국 방역 정책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당연히 중국의 법과 정책, 방역지침을 따라야합니다. 많이 불편하고, 이해 안되고, 강제적인 것도 많지만, 그건 저희가 바꿀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매우 낯설고 생소한 이야기겠지만,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되고, 또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봉쇄 중에는 귀국, 상해 내에서의 이동, 식품, 물류 등이 철저히 통제되어 어려움이 있었고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저번주부터 상해 상황과 영사관의 책임론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는, 물류, 식품, 이동, 귀국 등에 대한 규제와 상황이 호전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귀임을 하신 분들, 귀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담당자들은 언론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중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으로서, 저희가 아니 제가 영사관에 바랬던 것은 중국의 이 봉쇄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방역지침을 바꿔달라는 것도, 당장 중국정부와 어떻게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영사관으로서 저를 보호하고, 소통하고, 시도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격리 중 확진, 강제 격리시설 이동 이 모든 과정에서 영사관의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원에 글을 올리기 전, 저는 한국 교민들이 이용하는 까페에 먼저 글을 올렸고, 그 곳에서 교민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언론에서 상해 영사관의 책임론이 있기 전인 대략 4월 14일 전 기준으로 격리기간 또는 코로나 확진으로 상해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정확한 해결 방법 제공이라던지, 해결 방법 모색을 위한 시도라던지, 노력이라던지, 하는 척이라도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확진자 분들 중에 중국 정부의 방역 지침과 관련하여 자국민을 위한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이 필요한 환자분들, 급한 일로 귀국과 도움이 필요했던 분들, 코로나 확진자 분들, 중국 방역지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중에 상해 영사관의 도움 받아 보신 분들이 있는지 상해 계신가요?

글을 올린지 하루도 안되는 이 시점에서, 80개가 넘는 댓글 중에,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이 되신 분들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긴급상황과 응급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의 한탄과 후기만 가득합니다.
제 주변에는 봉쇄 기간동안 영사관의 도움을 받고 격리기간동안 문제 해결을 받으신 분이 단 한분도 안계시고,
저 또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 받고, 지금 현재 격리시설로 강제로 끌려오기 전까지 모든 단계마다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았던 도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확진을 받고, 격리시설로 강제 이동되기 전까지 제가 아무런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중국 주민들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관리사무실이, 질병관리본부가 저에게 영사관 또는 대사관이랑 소통해보고 결과를 알려줘라, 영사관이 뭐라더냐 물어봤을 때 전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한국 교민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영사관이 뭐하러 있냐고.

제가 겪은 상황과 또 제가 전해들은 제 지인분들의 경험과 생각이 물론 모든 상해 상황을 대변할 수 없고,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지금까지 전해듣기만 했던 영사관의 무능함이 아닌, 제가 직접 겪은 영사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알리려 합니다.



상해시는 이번 격리를 미리 예고 했습니다.
물론 예고했던 일정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도시 봉쇄를 미리 예고하고 상해시민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죠. 이 기간동안 저희는 개인적으로나, 회사에서나 봉쇄 기간동안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했고, 준비했습니다. 3월부터 상해에서는 격리 기간이 2일에서 4일, 4일에서 2주로 갑자기 늘어나는 케이스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발표했던 4일 봉쇄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사관은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나요?



저는 4월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증상이 있었고 (발열, 목통증, 근육통, 잔기침) 건강운(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핵산검사 결과가 업데이트 되는 어플)에는 양성이 아닌 待复核(재심사)라고 떴습니다.
중국의 질병 관리 본부에서 결과 이상이라는 전화를 전달받았고, 증상도 있었기에 양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건강운 결과가 뜨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재심사 라고 뜬다면 양성이라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달 받았고, 待上传(업데이트예정)과 待复核(재심사)는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양성판정을 받고 영사관에 전화를 했고, 제 정보를 말씀드리고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그들은 그 어느 대책도, 방안도 없었습니다. 팀장님께 제 정보를 드려야 한다며 제 정보를 물어보는게 다였고, 저는 그 어떤 정보와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초반에 두번의 통화는 한국인이 아닌,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과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


확진 받은 후에 저는 당시 국가에서 보급한 약이(莲花) 없었고, 타이레놀 등을 구할 수가 없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영사관이었습니다. (당시 부루펜을 구해서 복용했으나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도 잘하고,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렇게 아프고, 혼자 격리된 상황이 되니 영사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사관에 답변을 받은 것은, 약은 저희도 구할 수 없다, 저희도 격리 중이다. 매아투안(배달어플) 찾아보시겠어요? 어플 배달은 가능한지 확인을 해봤냐는 아주 멍청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소 기본적인 어플도 안찾아보고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 다음 연락했을 때는 항원검사 키트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진받고 수 일이 지난 상태에서, 음성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항원검사 키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사관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도 격리 중이다 라며 街道(구역별 관리기관)에 직접 연락해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뻔한 답변을 받고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단체격리시설로 이동해야된다며 담당자 연락 및 통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겁이나 영사관에 또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1) 외국인 격리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도 연락해보고 있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
2) 그럼 확진받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3) 한국인 확진자에 대한 관리, 격리자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관리되는것은 없다, 우리한테 먼저 연락 하신 분들만 알고 있다.
4) 그럼 제가 격리시설로 안갈 경우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모른다
5)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안간다고 강경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6) 그럼 영사관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격리하러 가실 때 어떤걸 챙겨 가셔야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후로 저에게 왔던 안부 전화에서는 업데이트 된 소식이 있는지 저한테 확인 후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었고, 영사관에서는 그 어떠한 도움도, 정보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영사관이 약과 항원검사 키트, 확진자 대처(의료적인 지원, 격리시설 이동관련) 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진작부터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죠. 중국 정부만 구입가능한 약품과 물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영사관이 약을 구할 수 없었을까요?
街道에 요청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안 움직였을 뿐이죠.
이 모든게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거겠죠.
저도 뒤늦게 알게된 것이지만 街道관리사무소, 경찰 등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책임자가 연락만 하면 확진자를 위한 지원, 약 배분, 항원키드 배분 등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소리를 내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 기관 또는 대표들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뒤늦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영사관은 최소한의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저는 여러 경로와 사람들을 통해 약을 구해서 뒤늦게 복용했고, 항원검사 키트(자가키트)도 뒤늦게 제공받아 저번주부터 한 줄이 나온 것으로 음성 확인을 했고, 15일 핵산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일 핵산검사 결과는 음성, 그리고 16일 핵산검사를 한 후 결과를 기다리던 중, 중국 관리 본부에서 또 전화가 와서는 격리시설로 이동해야한다, 준비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격리시설 이동으로 관련해서는 단지마다, 구역마다 기준 및 이야기들이 달랐고, 또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격리시설로 이동되는 것이 매우 두려웠던 저는, 못미더웠지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 강제로 격리시설로 이동될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하느냐,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영사관에서 제가 들은 답변은 격리시설로 가야되는 것이 방침이다, 가셔서 48시간 내 2번 음성 핵산검사 받고 나오시면 된다. 였습니다.
그렇게 전 19일 오후 13시 경 또 도움 드릴 수 없다는 영사관과 마지막 전화를 하고, 단체 격리 시설로 이동되어 왔습니다.
저는 어느 한 학교에서, 음성판정자, 양성판정자, 증상이 심한사람들, 경미한 증상의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가 모두 섞여 한 방에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영사관측은 제가 음성 판정을 받고도 왜 격리시설로 이동을 해야하는지, 어디로 이동되는지 그런것에 대해 묻지도, 도움을 주려는 제스처도, 도우려는 척도 하지 않았죠. 격리시설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영사관의 담당자가 제게 한 말은 격리시설로 가셔서 2번 음성 받고 나오시면 된다 였고, 제가 이미 음성을 받은 것, 저를 강제로 이송하는 사람들이 양성이라고 우기는 그 결과가 확인이 안되었는데도 강제 이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 상황을 소통 및 해결을 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부터 기자님들과 소통을 시작했고, 오늘은 영사관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전화와 안부문자가 왔고요.

제가 끌려가기 전에는 저보고 가야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오늘 저한테는 어디에 계시냐며, 알려달라며 이 쪽 담당자들과 제 상황을 얘기를 해보겠다며 어디에 있는지 꼭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제가 끌려가는 당일날 저한테 하지 못했는지요? 저는 그냥 격리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더이상 영사관이랑 연락하고 싶지도 도움도 필요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사관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 기관입니다. 영사관은 주로 재외국민의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자발급과 같은 영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외국민 보호란, 외국에서 자국민이 범죄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혹은 경찰서로 연행이 될 경우, 사고를 겪게 된 경우와 같이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외교부가 정한 한국교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긴급조치 노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사관으로서 한국 교민을 위해 해야하는,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인데, 영사관은 3월말 부터 지금까지 매우 수동적이고 무책임, 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했고, 참다 못한 한국 교민들이 불만을 터뜨려, 한국 언론사와 소통을 시작하니, 그제서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늘 그래왔던척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해 영사관의 무능함과 수동적인 태도, 무책임한 태도를 고발하며 많은 분들께 알릴 것입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고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알리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영사관의 현 상황을 알릴 것입니다.
그들이 '영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가가 주는 것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어딜가서도 대우를 원하고, 또 그 대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왜 본인들이 정작 해야하는 자국민 보호를 하지 않았는지,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사들의 업무 내용, 그들이 책임, 그들에게 지원되는 국가 세금,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과 보호를 받았는지 조사해주세요. 봉쇄 조치를 예고한 때부터 14일 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부기관으로서 어떤 대비를 했는지 조사해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인원이 마땅하게 안배 되어있는지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영사관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할 것을 요구하고, 반성하고 각성하길 바랍니다.
책임자들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한국 교민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딴 안일한 태도로 일하고 저희도 격리 중입니다 라는 말로 일관하고 전화를 끊으면 한국교민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가 알아서 해결됐을거라 생각했나요?
한국상회, 사기업 주재원들 물질적 도움, 그들의 수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 교민들이 모를 줄 알았나요? 단체방 정보보다 못한 영사관, 민간 단체보다 못한 영사관, 아무런 도움도 정보도 책임도 노력도 하지않는 영사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여 살고계신, 일하고 계신 모든 영사 분들에 대한 관리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국가의 돈이 그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주세요.
이를 통해 그들의 안일함과 무책임, 무능력함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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