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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제부에게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친족간의 강간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3,745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2-04-25
  • 청원마감

    2022-05-2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네 식구 단란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갔던 엄마이자 여자입니다

동생의 남편, 저에겐 처형. 제부 관계이며
그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동생의 재혼으로 

피의자를 3년 전에 처음 보게 되었고
동생 부부와 가까이 산지는 2년 정도 됩니다.
일 년 가까이 피의자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고백과
집착. 스토킹에 매일 불안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여동생에게 사실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
20년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안정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았기에

나만 입 다물면,, 밀어내고 모질게 대하면 되겠지.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에 동생은 이혼을 선언하고 피의자는 동생을
붙잡으려 자살쇼까지 하였지만 동생은
피의자의 배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며
피의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마음 준 것이 죄냐며
위자료도 못 준다. 빈 몸으로 내쫓으려 하고
동생은 알겠다며 이혼만 원한다 했지만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조카와(피의자 의붓딸)
가족 모두를 죽인다는 말로 온갖 협박을
받아 동생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가 문자로 저에게 동생과 일이 있기 전에 동생
옷을 사면서 제 옷까지 같이 주문해 놓은 게 이제 왔다며
저의 집 1층에 놔두고 간다고 가져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20여 분 후쯤 나가려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의자가 현관 문 앞에 서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문을 닫으려고 하니 닫지 못하게 문을 잡으며
피의자는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며 잠시면 된다 말하였고
표정에서부터 새한 느낌이 들어 겁이 났습니다
집이 고층이라 도망가지도 문을 강제로 닫을 힘도 없어서
최대한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 커피를 내어줬습니다

손에는 클러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걸 건네주길래
당연히 두고 간다는 옷인 줄 알고 받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두었고 커피를 마시며 동생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도중 휴대폰을 드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며
옷 속에 칼을 꺼내들고 코앞에다가 가져다 대며
존대를 쓰던 사람이 험악한 반말로
친정엄마, 여동생, 조카(피의자 의붓딸) 집 앞에 사람을 시켜 대기 중이고
차례대로 황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끌고 가 묻어버릴 계획이라며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고 성관계를 가지자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협박을 믿냐고들 하실 수 있겠지만 동생과 이혼소송 준비 중에
동생이 받아주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전부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또 동생과 재혼전에 전처와의 관계에서 살인미수, 사기 등
교도소 생활을 십몇 년을 하다 나온 사람이고
깡패 생활도 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인간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이 닿도록 빌며 살려 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 준 가방에는 옷이 아닌 케이블 타이와 황산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꺼내 바닥에 벗어놓은 양말에 부으며 진짜 황산인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황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칼로 찔러 같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며 초점 없는 눈빛과
양말이 녹는 게 보이는 순간 앞에 깜깜하고
몸이 굳어 움직여지지도 말이 나오지도 않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면 저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길래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해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코끝을 향해 가져다 대며 조금만 더 다가가면
꼽힐 거라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저를 방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황산은 방문 앞에 두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저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기에 머뭇거리다가 칼을 들이대고선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저를
장난감 인형 가지고 놀듯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능욕하였고
제발 그만 멈쳐달라며 애원을 해도 끝까지 자기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러곤 혹여나 신고하면 외국인을 시켜 자기가 없더라도
언젠간 가족들을 꼭 다 죽여버린다는 말과 죽을 때 비밀을 지키라며 갔습니다

이 사건 전날 피의자가 전화가 왔었고 형님(남편)은 내일 뭐 하냐는 말에
남편 일하러 간다는 말을 했고 남편이 집에 없다는 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자기 차량이 아닌
사건 당시 통화로 철수를 시킨 사람의 렌트카였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뒤 둘은 차를 바꿔타고 옷을 바꿔 입는 치밀함까지
있었지만 정작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차량 주인은 아직 저희 가족 주변을 맴돌고 있어 불안합니다

또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쯤 피의자가 태워준 커피를 마시고
10분가량 지난 후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풀려 현기증에 힘들었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얼굴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듯 뭔가가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곧장 병원에 병원에 쫓아갔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이상한 약을 먹은 것 같다고
얘길 하니 피검사 소변검사를 했고
혈소판 감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증상 일 수도 있다며
정밀검사를 하라고 했지만 가게 일이 바빠서
그렇게 넘기게 되었고

저는 이때 저에게 마약을 먹였다는 것을 직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피의자의 지갑에서 본적도 있다 하였고
또 제가 운영했던 가게에 떨어트리고 간 것을 주어
증거 사진으로 찍어 둔 것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 본인 입으로도 커피에 태운 것이 마약이라 하였고
또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는 커피에 최음제도 태웠다며
너무 소름끼치게도 그건 몰랐지? 라는 말도 했습니다
심증과 오래되어 증거가 되지 않는 사진밖에 없어
마약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없다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피의자의 손 편지에는 동생의 위자료 이혼 조건에
불륜으로 이야기해돌라며 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괴롭힐 거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되고 그 뒤엔 2차전이지"
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누나라는 사람이 제 남편에게 말하길
현재 피의자는 "전혀 죄책감 없고 오히려 속이 쉬원 하다, "
"오히려 못 죽이고 들어간 게 한이 된다"라는
말을 했다 합니다..

피의자 누나는 "살인 안 난 게 다행이라며"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고
이 모든 게 제 동생이 이혼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러난 일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

피의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 하기는커녕
자기 가족들을 시켜 저희 가족들에게 온갖 협박 문자와 편지를 보내오며
주변 지인들에게 합의하고 2달 안에 나올 거라고 하며
친정엄마 자식들 전부 뒤 조심해라 살펴 다녀라는 둥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로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지금도 이 비상식적인 남매가 거짓으로 똘똘 뭉쳐 저와 저희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

너무...제 자신이 치욕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남편 보기도..죄스럽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는
더 또렷이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서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사건 당일 신고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죽일 거란
그 협박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당장이라도 죽이려 쫓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제 가정의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안방만 들어가면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떠올라
끔찍하고 무서워 방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폐허가 된 집에서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저 하나 때문에 소중한 가족들이
위험해 처하고 두렵고 위태로운 삶이 된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정작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피의자인데 그 죄책감을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만 납니다 ..
트라우마가 생기고 대인 결핍증이
생기고 혼자선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망가진 저의 인생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

피의자는 입만 열면 돈과 고위층 인맥
으로 자랑을 하다시피 하였기에
빠져나갈 궁리를 할 가능성이 크며
저와 제가족들은 돈과 힘이 없어
이렇게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을 쓴다 하더라도
친족 특수강간죄 처벌이 강화되진 않겠지만
힘없고 티 없이 맑고 한참 커가는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수 있도록
저 같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피의자에게
특수강간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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