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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돈만 밝히는 요양원의 거짓말로 어머니가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여인원 : [ 87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2-04-25
  • 청원마감

    2022-05-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응어리진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프신 어르신들을 돈의 도구로만 보는 요양원으로 인해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의 어머니는 작년 12월에 치매 판정을 받고 올해 1월 8일에 김포 *** 재활요양원이라는 곳에 입소하였습니다. 비록 경도의 치매였지만 보호해줄 사람이 아들인 저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집에서 혼자 계속 케어해 드리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밖에 나가있으므로 어머니는 끼니도 제때 못 챙겨드시고, 약도 물론 못 챙겨드셨습니다. 전화고 챙겨드시라고 매끼마다 전화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지는 게 보였고,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틀 정도 나갔는데,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그래도 너무 많으니 아무래도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기 전이라도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어떤 분이 자신이 아는 요양원이 있다고 하며 다른 어떤 분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오게 하여 *** 재활요양원을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11월 초에 어깨 염증 수술도 한 상태인지라 저는 그 부분도 치매와 함께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개해주는 분은 통화로 그곳이 재활요양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더욱 잘 돌보아 줄거라며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정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당장 3일 후에 장기요양등급 심사담당자가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고, 은평구에 사는 저희에게 김포는 먼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개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나하며, 오직 감사하게만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알선책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이 하루에 5만원인데 자신이 원장과 잘 아니 잘 말해서 4만원에 해주겠다, 어머니 어깨는 그곳을 가야 제대로 케어를 받는다 등등 망설이는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름 자체가 재활요양원이고 원장이 정형외과 의사라는 말에 더욱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어깨를 회복하고 있는 어머니였기에요. 하지만 원장이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원장 남편분이 정형외과 의사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전화가 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증상과 저의 고충을 설명했고요. 제가 3일 후에 집에서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있다고하자, 그럼 우선 내일 입소하고 3일 후에 자신들이 어머니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집으로 모셔드릴테니 입소부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혼자 어머니를 케어하느라 지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니 그들의 말처럼 당장 내일 입소에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도 잘 돌보아 줄거고, 재활 기구나 프로그램 등이 잘 되어있다라고 하며 장기요양등급 심사도 차질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말이죠. 오랜 망설임 끝에 그들의 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감춘 설득과 권유에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간 제가 너무도 원망스럽고 한이 됩니다.

그날 바로 오라고 해서 요양원에 가서 여러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그날은 한없이 친절하고 걱정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어머니는 큰 거부감없이 많은 대화 끝에 인사도 하며 요양원에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늉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측에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좀더 센 약으로 처방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관리 등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싶은 점등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임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폰 반입은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머니는 다른 분의 폰을 이용해서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머니는 어깨 통증을 심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저에게 그곳을 나가게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호소가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장에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이라고는 어머니는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죠. 라는 말만 하며 생전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일단 심하진 않더라도 어머니가 어깨가 안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큰 이유도 어머니의 어깨 회복을 위한 것이 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중에는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고요.

입소 초반에 어깨 염증 수술을 했으니 뜨거운 찜질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들은 제 앞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어머니는 매일 뜨거운 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어깨 염증수술을 했기에 뜨거운 찜질을 하면 통증이 더욱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제가 가져간 당뇨와 어깨 약이 떨어졌는데도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병원가서 약을 처방받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임한다는 것이 점점 여러 정황상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무리 아프다고해도 직원들이 진통제만 던져주며 이곳은 그런거 치료해주는데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차갑게 말하고 가끔은 자신에게 소리도 지른다며 제발 좀 이곳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환자의 폰으로 장문의 문자도 보내고 전화로 괴로움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의 호소는 갈수록 심해지고, 전화하면 실장은 아무 이상 없다고만 하고, 원장한테 전화하면 받자마자 통화할 생각도 안 하고 실장을 바꿔주고(두번 전화했는데 두 번 모두).
그곳에선 더 이상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요양원 이동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문자나 통화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자식으로서 어떤 심정인지 모두들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가슴이 후벼파지고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편안히 쉬시라고 보내드린 요양원인데 어째 신체 통증은 더욱 심해져가고 요양원에서는 괜찮다는 말만하니 이동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요양원을 검색하고 그중에 한 곳의 요양원의 원장님과 통화를 정말 여러번 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생각하여 그곳으로 이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집에서도 비교적 가깝고, 그곳에서는 어머니의 필요한 병원 외래 진료도 해준다 하였습니다.

*** 재활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요양원 이동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곳에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고 너무 기분 나쁘고 화도 많이 났지만, 어머니를 그곳에 맡겼기에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항상 예의바르게 부탁드린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이동 얘기를 하니 가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이동은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용을 하다니요? 믿고 맡긴 요양원인데 너무도 관리가 부실하고 방임하는 것이 심하게 보여서 고민 끝에 이동을 결심한건데, 무엇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란 것은 처음부터 언급한적도 없고, 당연히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요양원이나 병원에도 일정 기간 있어야 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제서야 제가 가져온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준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제발 조금만 더 있으라고 간곡히 호소를 하더군요. 요양원이 어머니를 병원에 안 데려가면 자신이라도 데려가줄테니 우선 조금만 더 있어보라며 몇 십분을 저에게 부탁하여 저를 진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 계속 저에게 하는데 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자를 7~8통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저보고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자신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니 생각을 바꾸어 그곳에 계속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커넥션을요. 브로커와 요양원의 관계였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용당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오직 감사하게만 생각한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이동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기로 한 날 그곳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2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양원을 이동하기로 한 전날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2일에 이동하기로 했고, 2월 28일에 카톡으로 환불문제로 요양원 직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달치 선납을 했고, 2월 8일에 장기요양시설등급이 나왔으므로, 제가 환불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인력낭비를 시켰다며 요양원 이동에 관해 기분 나쁜 표시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갔다 한 비용 등을 청구할거라며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내야 할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모시러왔다갔다 하는 것은 어느 요양원이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로 비용청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나가는 것이기에 하루에 4만원이 아닌 5만원에 계산할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3개월 계약은 정말 절대 없었습니다.

분명한 허위청구였습니다. 너무 기가막혀 문자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내일 가서 직접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밤 12시에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시다가 떨어지셨습니다. 옷을 다 챙겨입으시고 배갯잇과 커튼 등을 이어 탈출을 시도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를 통해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5시간 내내 왔다갔다 하며 탈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싶어하던 요양원을 이동하던 전날에 어머니는 그런 시도를 하셨습니다. 왜 어머니가 요양원 이동 전날에 그런 시도를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어머니에게 전달했기에 70이 넘은 어르신이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새벽 1시 50분이 넘어서 인천 길병원 원무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길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저한테 어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니 70대로 보이는 요양보호사 한분만 계셨습니다. 요양원 실무진이 아닌 요양보호사분요.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니 어머니는 어깨 통증을 매일 엄청 호소하였고, 늘 진통제만 받고 뜨거운 찜질만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끔 호소하셨듯이, 요양원에는 매일 같이 호소하셨고 그저 진통제만 매일 받아 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장은 어머니가 생전 아프단 얘기를 안 한단 말만 되풀이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이십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저에게 간절히 퇴소를 호소하셨고, 사고 날에도 다다음날이면 그곳을 벗어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좋아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요양원을 나가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3세 이십니다. 70평생을 고생만 하시면서 살아온 분이십니다. 편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온갖 세상풍파를 겪으며 지금껏 굳건히 버티며 살아오신 분이, 그곳에서도 그토록 힘들다고 호소하시면서도 버티셨던 분이,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하기 전전날 3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원의 지시를 따르고 면담을 하고 있던 와중에, 요양원 직원이 보호사에게 전화를 했고, 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영양원 복지사의 첫마디는 “괜찮죠?” 였습니다. 저는 “많이 안좋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말이, “어머니 여기 오고 이튿날 소동 피운 것 아시죠?” 저는 너무도 놀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그말을 지금 상황에서 왜 하냐고 했습니다. “저희 힘들었다고요. 저희 힘들었다는거 얘기하는거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상황에서 사람이 할 말인가요?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어르신을 보살피는 요양원의 복지사라뇨. 자기들 책임면피를 하기위해서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위독한 상황에 책임면피를 위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다뇨. 지금도 환청처럼 그 인간같지 않은 말이 저의 귓가에 들립니다.

사고 후 요양원 원장, 관리실장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직원이 카톡온 것이 다 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죄송하단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온 연로한 요양보호사 말고는 어떤 누구에게도 사고의 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을 맞추고 자신들 책임 면피위한 대책만 세우고 있겠죠.

사고 후에 어머니의 짐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내온 어머니의 짐들 속에서 꼬깃꼬깃 접혀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다섯 장의 편지, 가장 친한 동생 분에게 보낸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달력을 찢어 쓴 글인데 만약 그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바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 다섯 장의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요양원 원장은 어머니보고 퇴원해서 좋은 곳에서 어깨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퇴원을 안 시켜주니 어떡하냐며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매번 어머니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퇴원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아들이 안 시켜줘서 못하는거다, 라는 말을 수없이 어머니는 들었다 합니다.
약 두달간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머니는 저에대한 배신감과 서러움, 분노만 키워갔습니다. 편지 5장에는 저에대한 적개심과 배신감만 가득 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에대한 분노와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거고 아들에게 버려졌다는 슬픔과 한이 얼마나 컸을까요. 두달 여 동안 그런 마음은 어머니를 이미 정신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 이동한다고 말한 저에게는 3개월 이내는 안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냐 등의 말을 하더니, 어머니에게는 아들 때문에 퇴원을 못하고 있는거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요.

그 글을 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 언제쯤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세뇌 때문에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좌절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동 전날에 어떤 말을 듣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게 되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남긴 글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글에는 아들에게 모든 돈을 꼭 받아내라, 아들이 돈을 내지 않은 게 잘못이니 돈을 반드시 받아내라, 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저에게 돈을 더 내야 할거라며 허위청구를 했는데, 그 말을 어머니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이곳에 버려놓고 돈도 안내고 있구나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곳에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 이동에 대해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길병원 중환자 실에 계시면서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 수술, 여러 곳의 골절 수술 등을 하셨습니다. 반 혼수상태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4월 2일 고양시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긴 그날 밤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는 괴로워만 하시다가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거짓 증언을 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조작했을 것입니다.
요양원의 존재이유는 아픈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치매 환자를 24시간 관리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요양원의 존재이유입니다. 바깥에서 생활이 어렵기에 장기요양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받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요양원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매 노인분들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긴 후 자신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 이동한다고 저에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한 사람들인데, 어머니에게는 오죽 했을까요.
그들이 상처되는 말을 어머니에게 툭툭 던졌다면 어머니는 심한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히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그 요양원을 곧 나가는데 그런 일을 벌이다니요.
설사 그런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요양원의 업무는 치매환자 밀착관리입니다. 경찰서에서 다섯시간의 분량의 CCTV를 봤는데 저녁에 요양보호사가 아주 잠시 다녀간 것이 전부입니다. 새벽 12시까지 주무시지않고 왔다갔다하며 탈출준비를 하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와 김포시청에서 요양원을 다녀가 조사를 했는데 그 사고날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한게 없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요양원 이동 사실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말을 듣고 더더욱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리 뻔한 거짓말이라뇨.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저와 어머니의 마지막 통화는 최소 2~3주 전입니다. 증명 가능한 사실인데 뻔한 거짓말을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했답니다. 오직 거짓말과 조작에 의해 책임만 면피하려는 그들의 행태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날 어머니에게 요양원 이동을 전달했다면 제가 어떻게 경찰에 고소를 하고 여기에 이런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거짓에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저의 심정과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쓴 글들은 모두가 한치의 거짓없는 진실임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맡긴 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나쁜 언행을 한 나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와 어머니의 마음에 만들어진 응어리를 풀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되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요양원은 사각지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안되고, 대부분 아픈 어르신 들이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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