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국가에 헌신한 군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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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국가에 헌신한 군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참여인원 : [ 305명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시작
2022-04-26
청원마감
2022-05-26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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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저희 남편은 24년간 국가에 헌신한 현역 군인이고, 아내인 저 역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딸이자 군인의 아내입니다.

2022년 4.13(수) 09:30분경 **군단 감찰 조사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쇼크가 있었고, 정신을 잃어서 군의관이 들것으로 AMB로 옮겨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의 군협업 병원 응급실의 중환자실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사지를 떨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병원이 가까이 있어 목숨은 살렸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피고인도 죄인도 아닌 상태입니다.
군 감찰 조사장교가 관련 인으로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고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들어보는 자리라고 해서 불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조사도, 아무 의견도 한마디 해보지도 못했고,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자체가 아무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지휘관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하라고 했으니 조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더라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본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간 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알지 않냐,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라. ②문제가 있다고 하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③조사장교 본인이 바쁜 사람인데 당신에게만 많은 시간을 줄 수 없으니 빨리 진술하고 끝내라. ④시간을 끌면 당신은 더 불리하다. 라며 다그치고, 그런 압박 속에 쓰러지니, 욕 같은 한숨을 내쉬어 더욱 치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조사 내용도
업무태도 관련 호소와 업무처리 미숙과 업무지연 등의 이유로 부하를 질책 했는지의 유무입니다.
직장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일은 양쪽 모두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왜? 조사장교는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짖고, 자신보다 상급자에게 소리 지르며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 남편을 이미 죄인으로 몰아세웠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군대의 고질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강압수사의 관행과 수사의 독립성이 없이 지휘관이 지시하면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찍어내기, 몰아가기 수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조사 내용에는 회식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상급자는 회식을 하면 우리 남편 외에도 부하들에게 사비로 제철음식을 사오라고 강요와 갑질을 하고 상급자가 혼자 사는 독신숙소에서 식사하자며 “나는 랍스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 하면 랍스터를 주문하고 포장하고 대접해드리기 위하여 독신숙소 자리에 음악을 깔고 세팅을 하여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철 꼬막 준비 등 여러 번 있었고 남편과 동료가 사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질 회식의 책임조차 내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서 억울합니다.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더 크게 처벌 하겠다는 압박감에 남편은 너무도 억울하여 실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더 억울한 군의 처리에 눈물이 납니다.
부대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병원비 아까우면 현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긴급쇼크로 응급 중환자실에 있는 내 남편에게 바로 퇴원해서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군병원인 수도통합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쓰러져 누워있는데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냐고 하였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군부대 내에서 쓰러지고 군대 AMB로 긴급 후송된 군인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데 병사들이나 일반국민들은 더 억울할 것 같은 생각에 군인이었고, 군인의 아내로서 자랑스럽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후 또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여왔습니다.
군 종합 의료센터에서는 응급실 비용을 지원하고, 협약된 민간병원 입원비는 군 종합보험에서 지원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단에서도 응급실 비용은 지원 가능한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군병원으로 갈 수 없는 쓰러진 상태인데 당장 이동하지 않으면 입원비를 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여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24년간을 갖은 고생을 하며 헌신을 하였지만, 군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차량 조차도 지원해주지 않는 국가와 군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입원비가 얼마가 되었든 저 혼자 또 쓰러질지 모를 남편을 일으켜 부축하여 군병원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아 협업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군단에서는 갑자기 응급실 비용도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와 군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온갖 비리와 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