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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종료

(주)***** 무한동력 모터기술,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자 청원 (피해자 1000명 이상)

참여인원 : [ 116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2-05-04
  • 청원마감

    2022-06-0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1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5년에 걸쳐, 투자사기를 당한 이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신속, 엄밀히 조사,
피해자 복구에 힘써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주)***** (부산 소재), 무한동력 모터기술에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한 ***입니다.

***** 대표는 ***으로 현 나이 57세, 66년생으로 부산에 살고 있으며,
본인의 말대론 무한동력 모터기술 연구에 16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합니다.
(회사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 ***. **** ****호.)

우선 무한동력 모터 기술이란, 간단히 전자석의 자기력으로 영구자석의 자기력을 유도하여 합성하고,
자석의 자기력보다 가산하는 더 큰 전기에너지를 출력으로 발생시키는 기술.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처음 모터 구동 스타트시에 소형건전지 A4 하나 정도의 작은 외부전력으로,
일단 모터를 회전시키면, 그다음부터는 무한동력 모터가 자체적 충전하며, 더이상의 외부전력 공급이 없이 끊임없이 무한회전하며, 에너지를 끊임없이 출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대표 ***의 주장으로는, 전세계 GDP의 30%를 향후에 감당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로서, 이 모터기술이
완성되면, 인류의 미래역사를 완전 바꿀 수 있다고, 18년도 3월초 투자설명회 당시부터 계속 주장해 온 바입니다.
18년도 모터기술 투자설명회는, 서울 부산 전주 대구등 대도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술홍보 및 투자자 모집 대규모 설명회가 열렸고,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던 소위 차세대 모터기술에 많은 투자자가 심히 매료되어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18년도에 울산공단에 있다는 *****, 모터기술 연구소에서 2월달에
약 20명의 예비 투자자를 초청하여, 무한동력 모터기술 시연회를 직접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 시연회는 직접 참여한 바 없지만,
참여한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서 무한동력 모터가 외부전력 공급없이 계속 도는것에
많은 이가 충격을 먹었다는 후일담 입니다.

저도 시연회 참석 관련자에게 듣기만 해서, 그 충격과 환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그 기술이 진짜인지 트릭인지도, 너무많은 투자자가 의심을 크게 품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방 완성, 특허등록까지 된다고 *** 대표가 호언장담했던 기술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 없이
지금껏 투자자의 오랜 기다림 희망을 송두리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그 당시에 모두 속아서, 철저한 투자시기에 당했다고 여기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입니다.

18년도 부산 투자설명회에 직접 제가 참석하여, ***에게 듣기로는 그 당시에 거의 모터기술이 완성직전까지
왔으며, 남은 마무리 기술만 좀 보강하면, 바로 모터 신기술 특허등록까지 가능하다고 저를 포함, 현장에 참석한
모든이가 그 말을 믿었고 신뢰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투자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투자 총인원이 현재 1000명을 상회합니다 (***** 투자자 밴드 회원수 1015명).
초기 투자 설명회는 본격적으로 18년 3월부터 대략 9월까지, 여럿 장소를 번갈아가며 실시되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분이 투자에 참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말씀 드리죠.

*** 사장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가 그것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코인 이름이 **** , 코인당 30원에 팔았습니다.
3월초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분들은, 30원에 코인을 매수하였고, 점차 시기가 지남에 따라
코인가격이 50원, 70원, 년말에 최종 90원까지 ico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개월 텀을 두어, 여럿단계 시기를 걸쳐, 이렇게 18년도 초부터 년말까지
**** 코인이 투자자에게 판매되었고, 그 자금은 당연히 (주)*****로 들어갔겠죠.
총 얼마의 코인이 판매되었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모였는지는 우리 투자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공개 전혀 안하죠~~)

하지만, 최소한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소 몇 백을 투자했을 터인데,
최소 수십억은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 투자사기 피해 문제는
투자후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처음 무한동력을 본따 ****로 발행되었던 암호화폐 코인은, 자체 이미지 변경 및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얼마후 바로, ** *** 라는 신생코인으로 별안간 바뀌게 되었고 ,
**** 코인 투자로 각자가 수령한 **** 코인을, 다시 **로 새로이
재지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 코인 상장을 장담했던 시기가 많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는이름도 전혀 못 들어본, 3류 잡거래소인 **거래소에 19년 6월 7일 상장 됨.
**거래소는 관리자도 유명무실한 너무 허접한 거래소였고, ** 코인거래도 몇개월간 없었으며
결국 20년 5월경에 거래소 폐쇄되었음.
거래소 개인지갑에 각자가 보유했던 코인, 결국은 전량 회수 불가능.

이 결과, 모든 투자자의 원성과 실망이 극에 달하자,
***은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20년 12월 16일에 **** 거래소라는
3류 잡거래소가 자체 제작한 **를 , 이 거래소에 다시 상장하게 되었음.
21년 12월에 결국 ****도 파산, 폐쇄하게 되었음.

두번에 걸친 무명 잡거래소 상장에, 두번 연속 거래소 파산 및 영업종료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현 시점까지 모든 투자자가 ** 코인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되었읍니다.

이에 ***은 또 면피용으로, 22년 2~3월경 또는 4~5월경에,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메이져 거래소에 ** 재상장 호재소식을 드리겠다고,
회사밴드를 통해 공식 호언장담한바,
모든 투자자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오랫 기다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인 4월 27일에 벼락 공지하기를,
이제 더이상 **라는 코인을 추가상장 하지 않고, 오히려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회사의 무한동력 모터기술 연구, 완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각자가 이제껏 소중히 간직 보유했던 코인에 대해 전면폐기 조취.

회사 주식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어떤 사전 협의, 조율 과정이 전무했음.
***의 일방적 결정이며, 통보입니다.

제가 진정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투자자는 18년 초기 설명회 당시부터 , *** 자칭 모터신기술에 기반한, 코인에 투자한 것이지,
주식에 투자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 그 당시부터 회사주식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모두가 코인수익 창출을 위해 **인에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투자자에게 사전 협의나, 어떤 언급없이 *** 독자적으로 주식전환 결정,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투자자는 ***에게, 국내 유명거래소에 **를 상장해 주기를 간절히 수도없이 요청했으나,
지난 두번의 이름도 없는 잡거래소에 임의대로 상장해 놓고, 거래도 되지 않았고,
더욱 기막힌 것은, 두번 연속 거래소 파산이라는 상황에 처해, 이제 우리 모두는 **를 지닐 수도 없고
코인이 공중분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를 전면 무시하는 주식교환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어떻게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었으면, 저를 포함 대다수가 투자를 재고했을 것입니다.

일방적 통보를 해 놓고, ***은 다음주에 주식교환에 대한 상세공지를 한다 하는데
저를 포함 의식있는 대다수가, 이제는 지난 5년간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하지 않으며, 대규모 투자사기 범죄라고 엄밀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너무 긴 세월, 충분한 준비 기간 입니다!!

***의 말대로 모터기술이 진짜였고, 18년도 설명회처럼 거의 완성 직전에 있는
신기술 이었다면, 벌써 뚜렷한 결과물이 도출, 이미 특허등록 완료, 세상에 공개되었어도
남았을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팩트는 현재 *** 말에 의하면
울산 모터연구소는 존재하지만, 연구소 주소도 투자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회사 투자자가 모두가 궁금한 중요시설인, 연구소를 볼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전혀 없고 , 진척 상황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계속 말하는 것은,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믿고 기다리면 믿어준 보람을 크게 찾게 해주겠다,
이런 변명만 이어지고 있죠.

지난 5년간 모든 투자자는 금전적, 심리적 고문과 고통을 너무 크게 겪어왔습니다!!!

18년도 투자설명회로 모집된 투자금 최소 수십억은, 모두 어디에 썼기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실도 도출 못하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거짓말만 하는 ***과 소위 대박기술
무한동력 기술에 대한, 이 대형 사기범죄를 관련 기관에서 엄밀히 조사, 신속 추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투자자들의 고통이 너무 지대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지난 5년을 우리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디 청원이 받아 들여져, 관련 조사가 실시되면, 저희가 입은 각자의 모든 피해내역,
피해상황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한 인간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희망을 지녀왔지만,
이제는 사악한 그 속내와 행동에 크나큰 피해와 실망을 겪고 있는
1000명의 ***** 사기 피해자 전원을 생각하시어, 신속 정확히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 청원 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한 피해자 대책방을 만들어
모든 피해상황과 손해 액을 취합하여, 각 방송사, 언론사에 단체제보하며,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이 사기피해가 전국에 알려지고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라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피해자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동물 학대와 관련된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에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까지 동물 학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KBS 드라마의 말 학대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방송영상 촬영 시 KBS의 동물 안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영상제작 관련 동물복지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에는 약 2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논란 발생 직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월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위험한 동물 촬영 장면의 경우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 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 원칙을 담은 출연 동물 안전 보호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과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 학대 근절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역추적 및 탐문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해당 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 및 해당 게시판 폐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7월, 해당 사이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게시판은 폐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 내에서 위치를 옮겨 범죄 행위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범행 도구 추정 물품의 혈흔·유전자 감식,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사이트 운영자의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가 답을 한 청원도 이번을 포함해 총 14건에 달합니다.

2018년 6월 처음으로 20만 동의를 넘은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각종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고, 각 지자체도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높여 왔습니다. ’18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소위 ‘애니멀 호딩’을 학대 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18년과 ’21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아끼고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공익광고를 기획·송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방송국 차원에서 촬영현장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이 신설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본 준수사항 논의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동물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콘텐츠가 세계인이 함께 보는 ‘K-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만큼 제작현장과 영상 표현에서 동물권이 보호되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동물보호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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