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선택과 집중’ 투자 대상 된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정부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3대 미래 먹거리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출범 때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8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꾸준히 실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규모가 커졌고, 규제도 일부 개선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컸지만, 핵심규제 개선 노력이 미흡했고, 미래차는 보급 대수는 많아졌지만,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빅3’ 신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정부가 ‘빅3’ 신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직접 정하고,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까워진 충전소, 더 많아진 친환경차…미래차 강국으로 ‘쾌속 주행’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격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대신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창업 12년 만에 전세계 자동차 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 시장의 재편을 증명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도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각국 정부가 친환경차 판매 의무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이제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2020년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은 약 520만대 규모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800만대 규모로 20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 미래차 보급 획기적 진전 현황

문재인정부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 흐름에 맞춰 범정부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2019년 10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2020년 10월) △친환경자동차기본계획(2021년 2월)등에는 미래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았습니다.

전기·수소 충전소를 크게 늘리는 등 사용자의 편의도 챙겼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2016년 약 2,000기에서 2021년 약 7만 2,105기로 확대했고, 수소충전소는 2016년 9기에서 2021년 100기로 확충했습니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를 넣는 것처럼 전기·수소차를 쉽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속에 친환경차를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차는 2016년 24만대에서 2020년 82만대(누적보급 기준)로 늘어났고, 수출은 2016년 7만 8,000대에서 2020년 27만 1,000대로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넓혀 봐도 국내 수소차 보급 규모는 세계 1위이고, 전기차는 수출 10만대를 돌파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세계 5강 기업을 배출해 미래자동차의 경쟁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정부는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 친환경차 중심의 사회 및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우선, 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렌터카·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가 신차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친환경 수소버스. 정부는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0.12)

충전소도 더 가까워집니다. 2025년까지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50만기와 수소 충전소 450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기차는 고급 세단, 대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을, 수소차는 중대형 상용차를 조기 출시하고 보조금을 개편해 성능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인프라와 제도를 갖춰 2025년까지 교통사고는 40%, 차량정체는 20% 줄여갈 것입니다.

정부 지원 속 바이오 대국의 꿈 ‘쑥쑥’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었는데요. 유전자치료제 등 기술이 발전해 난치성·희귀질환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 정규직 비중도 월등히 높아 청년 고용난의 돌파구 역할도 기대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습니다.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의료진과 국민들의 노고와 협조가 가장 중요했지만, 진단키트·방역물품 등 바이오산업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더라면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이듬해 11월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부 역량을 모아왔습니다. 또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선포식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9.5.22)

2021년 바이오헬스 예산은 1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나 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민간의 투자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수출은 2019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138억 9,000달러)했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바이오산업 수출액 추이

문재인정부 들어 바이오 분야 벤처투자는 3배 이상 증가(2017년 3,788억달러 → 2020년 1만 1,970억달러)했고, 10대 의약품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도 24%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제조설비 증설에 1,500억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2,000억원을 투자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 (출처 : 연합뉴스 2021.8)

정부는 강건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핵심인력 공급, 지역 혁신역량 강화, 핵심기술 확보 등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바이오기술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금융 지원을 받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장판 열린 시스템반도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시스템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부품입니다.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크며, 경기변동에 영향이 적은 안정적 산업인데요. 우리나라는 기업의 성장기반과 기술·생산 역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기술력과 대형 수요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리며 사상 최초로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잠재력이 발휘되려면 정부 역할이 필요합니다.

단위: 달러

2020년 분야별 수출액 순위

문재인정부는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차량용 반도체 등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4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2019.4.30)

이에 따라 소부장 특화단지(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팹리스

설계 및 기술 개발은 하되 생산은 100% 위탁하는 회사

금융 지원 및 R&D·시설투자 등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고, 1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용수·송전선로 등 기반시설 지원도 추진하며,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3만명 이상의 반도체 산업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