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강렬했지만 오래 꽃 피우지 못했던 ‘제1벤처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0년대 말 한국경제에는 ‘벤처기업’이라는 새 경제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첨단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중소기업을 뜻하는데요. 당시 우리 산업계에는 부실화한 대기업을 대신할 성장동력이 필요했고, 초고속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겨나던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19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등 정부 지원이 더해져 제1벤처붐이 꽃폈습니다. 벤처확인제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벤처기업 수가 5배(1998년 2,000개 → 2001년 1만 1,000개)로 늘었고, 코스닥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사상 최고지수(2,834)를 기록하는 등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벤처 열풍은 오래 가지 못하고 사그라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과열됐던 시장이 급속하게 가라앉자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창업과 투자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후 들어선 정부들은 벤처생태계를 회복하려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컸고, 성공적으로 창업하더라도 3~5년 차에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이 많았습니다.

문재인정부, ‘창업 실패의 두려움’ 없애 제2벤처붐 이끌다

문재인정부는 벤처기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 제도적 지원을 더해 ‘제2벤처붐’을 만들어가기 위해 뛰었습니다. 우선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역대 정부들과 달리 중소벤처기업을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고,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입니다.

또 2018년 3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받을 때 필요했던 연대보증은 대표자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요소였습니다. 정부는 신규 공급뿐 아니라 기존 공급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도 로드맵을 수립해 폐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창업예산을 6배 넘게 늘리고(2016년 5,764억원 → 2021년 3조 5,578억원), 2021년 창업지원법을 3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디지털 전환·산업간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이 민간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먼저 민간 벤처펀드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2017년 추경 8,00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까지의 출자액 2조 6,000억원의 약 1.8배인 4조 7,000억원을 5년간 마중물로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역대(2005~2021년) 총 모태펀드 누적 예산 7조 3,000억원의 약 2/3 수준에 해당하는 전폭적 지원입니다.

또 벤처 업계 숙원이었던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 도입(2020년 2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20년 2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2020년 12월) 등 3대 벤처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켰고 비과세 규모도 연간 행사이익의 3천만원에서 2022년부터는 5천만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세제도 개편해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를 위한 벤처투자 세제 개편

문재인정부는 10년 만에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벤처투자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창업’(Start-up) 지원을 넘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한 비전과 정책도 본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벤처 1세대와 유니콘기업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3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해 후보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8월에는 제2벤처붐의 안착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1조원 규모의 창업기업 전용 펀드 조성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유니콘기업 4년 새 6배 늘어… 코로나 위기에도 꺾이지 않은 창업 열기

정부의 창업·벤처 활성화 노력 속에 민간의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면서 ‘제2벤처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닷컴버블 붕괴와 함께 무너졌던 제1벤처붐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에도 굳건한 모습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했던 모태펀드 출자와 민간 중심 벤처 제도 개선도 벤처투자 성장에 일조했습니다.

2021년 신규 벤처투자 실적은 약 7조 7,000억원으로 제1벤처붐 시절(2000년 2조원)의 약 4배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22%로 세계 4위권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벤처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유치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비상장 기업) 수는 해당 국가 벤처생태계가 얼마나 성장 친화적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국내 유니콘기업은 2017년 3개뿐이었지만, 2021년 7월에는 18개로 급증했습니다. 벤처기업(2017년 3만 5,000개 → 2020년 3만 9,000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2017년 115개 → 2020년 320개) 등 후보군도 탄탄해 앞으로도 유니콘기업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2.2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곁에 돌아온 제2벤처붐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준(뉴노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1벤처붐 때 탄생한 네이버·카카오처럼 창업·벤처기업들은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대기업이 됩니다. 2001년까지 시가총액 20위 내 벤처 또는 벤처 이력이 있는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는 없었고, 코스닥 시장에는 6개에 불과했는데요. 2020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각각 4개, 13개 기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제2벤처붐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