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경제
R&D 100조원,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시대를 열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연구개발(R&D)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연구자 중심 정책을 펼쳐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돕고, 국민이 생활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늘렸습니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일상에 파고드는 과학기술 성과들이 속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도약에 큰 역할을 한 과학기술을 위해 R&D 혁신을 추진한 결과,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국민의 삶 바꾸는 R&D 투자
195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2021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들은 민관이 함께 강력하게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자 규모 면에서 R&D 선도 국가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은 세계 5위 수준(93조 717억원, 2020년 기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2위입니다. R&D의 위상과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시야를 보다 넓혀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내다보고 출범 직후부터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출처 : 202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
주요국 총 R&D 투자 순위 변화
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 R&D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연구자들이 곧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 국민 삶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요.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미세먼지·재난·환경·보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2018년 7월)에서는 R&D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 R&D 혁신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국가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2018.7.26)
일본 수출규제 위기에 진가 발휘한 R&D 협업의 힘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참여정부 때 있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국무총리)를 복원해 부처들의 역량을 결집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효과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발휘됐는데요.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적기에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투자를 확대(2019년 9,600억원 → 2021년 2조 1,500억원)했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려 소부장 산업 국산화가 앞당겨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R&D
연구현장에서 국가 R&D 전략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모든 부처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R&D 관리 규정이 부처나 기관별로 달라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2018년 12월에 발의했고, 지역별·단체별 간담회를 2019년에만 32회 진행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연구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속히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국회에 40여회 대면 설명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2020년 6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됐습니다.
사람 중심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성과도 ‘쑥쑥’
‘사람 중심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조금씩 성과를 냈습니다. 2017년 1조 2,600억원이던 기초연구 예산은 꾸준히 늘어 2021년 2조 3,500억원이 됐고, 2022년에는 목표 규모인 2조 5,5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초연구분야 투자 현황
박사후연구원들이 안정적이며, 도전적으로 연구하도록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2021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생애첫연구, 최초혁신실험실 등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했는데요.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인력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연간 3,400여명),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도입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연구실 사고로부터 연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비 보상액 한도를 상향(5,000만원→1억원)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여성 과학자를 위해 별도의 연구기회를 부여(총 1,566명)하고,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복귀 시 경력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 중심 정책으로 세계 3대 과학저널(NATURE, SCIENCE, CELL) 게재 논문 등 우수 연구성과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기존 286개 규정을 단일 체계로 통합했으며, 136종의 연구과제 서식 및 첨부서류는 54종으로 표준화·간소화했습니다. 또 부처별로 연구비 집행 등에 사용하던 전산 시스템(50여개)들을 1개의 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쏟는 행정업무 시간이 1년에 100시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현황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R&D 혁신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R&D 100조원 시대를 앞두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다각도로 조명했으며, 현장의 연구자들도 정부의 노력에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과학기술 인프라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3위로 2017년 8위보다 5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또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선정하는 글로벌혁신지수에서는 2021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기반 마련
2021년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한미 정상회담(2021년 5월 21일)을 통해 우주개발에 일부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한 종료를 이끌어냈습니다. 평화적 목적의 달 탐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 우리나라도 추가 서명하였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과 KPS-GPS 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2021년 5월 27일)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우주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우리의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75톤 이상의 중대형 액체로켓 엔진을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해 2018년 11월에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 3월에 ‘누리호’의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10월 21일에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비행시험을 통해 발사체 기술의 핵심인 로켓엔진 기술, 발사체 각 단의 분리‧점화 기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단 종합연소시험 성공(왼쪽 2021.3)에 이어 비행시험을 통해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냈습니다. (오른쪽 2021.10)
인공위성 분야에서도 2018년 12월과 2020년 2월에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 2A·2B호 발사에 각각 성공했는데요. 정지궤도 위성 개발을 통해 정지궤도 위성 본체의 독자개발능력 확보 및 기상예보·미세먼지 관측 등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리안 2B호는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관측 위성으로 관측 자료들을 아시아 13개국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개발은 국가 주도의 시대(Old Space)에서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시대(New Space)로 재편될 것입니다. 2022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 3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KPS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초소형군집위성 개발 등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2021년 8월)을 통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으며,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고체로켓 발사장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위성, 발사체 등 우주개발 핵심기술 분야에서 명실공히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