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공공조달로 글로벌기업 초석 놓은 애플·필립스, 우리는?

‘납품실적’은 공공기관이 조달시장에서 구매할 물품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검증된 제품을 구입해야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질 좋은 혁신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실적의 벽에 막혀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장을 찾지 못한 혁신제품은 사라지고, 기업이 더는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지요.

반면, 기술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 기회 선점을 돕기 위해 혁신조달을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애플이 차고에서 개발한 매킨토시 컴퓨터를 교육 당국이 선도적으로 구매한 덕에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필립스, 지멘스, 보다폰 같은 기업을 키워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상용화 이전 혁신솔루션을 공공수요와 연계해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역대 정부 중 최초 시도 ‘혁신조달’

우리도 혁신제품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매년 증가해 2020년 기준 146조원 규모에 달했는데요. 그만큼 ‘공공조달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결국, 공공조달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일부 예산으로 혁신적 신제품을 선제적으로 구입하면 혁신기업은 이를 통해 실증 경험과 추가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고,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시도한 혁신조달의 기본 패러다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의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 (2018.5.17)

이에 정부는 2019년 2월 혁신조달을 정부 혁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혁신조달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에 할당하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관 평가지표에도 반영했는데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조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조달은 검증된 제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공공조달 방식과 상충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 관계 부처의 협업을 통해 혁신조달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또 혁신성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구매했다가 이후 예상치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조달 시점에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면 징계를 면책해주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적극 행정을 유도한 결과 2020년 혁신구매실적은 4,690억으로 목표치 4,173억원을 한참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공공조달 방식과 혁신조달 비교

기존 공공조달 방식과 혁신조달 비교 제공 표

구 분	기존 공공조달	혁신조달
목 적	공정·투명·효율적인 구매 중소기업 판로지원	혁신기술 개발, 기업 혁신성장 공공서비스 개선
대 상	시장에서 검증된 기성제품	기존에 없던 신제품
방 식	경쟁입찰 위주 공급(업체 제시물품) 중심	수의계약 수요(공공기관) 적극 고려
추진체계	관련 제도·부처 산재	조달정책심의회(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통합 추진

스마트 소화기부터 음압캐리어까지… ‘혁신 새싹’들이 자랐습니다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을 발판 삼아 시장에 자리 잡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0년의 연구 끝에 여러 질병을 다중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한 A 의료기기업체는 30여개의 해외 신기술 인증과 특허를 획득했음에도 해외 진출이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2019년 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국내 혈액 공급기관에 납품해 판매실적이 생겼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를 토대로 해외에도 진출해 매출이 1,0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스마트 소화기를 개발한 B업체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마트 소화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탑재해 스스로 화재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거나 진압하는 등 여러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 해외에서 기술 인증과 디자인상까지 받았지만, 국내 판로가 마땅치 않았는데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부산시 등 공공기관에 보급되면서 회사가 급성장했고, 직원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혁신조달은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C업체의 음압캐리어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모두 외국산 제품이던 감염환자 전문수송 장비를 국산으로 대체해냈습니다. 외국산과 비교해 조립 시간은 10분의 1, 제품 무게는 4분의 1로 줄어들어 현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덕분에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돼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쓰지 않는 TV 방송용 주파수를 활용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은 유선망을 깔지 못한 도서·산간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해 정보격차를 줄여가는 데 기여하는 등 혁신제품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더욱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혁신제품 사례

OECD도 인정한 혁신조달, 공공 문제 해결에 집중

2019년 시범적으로 출발한 혁신조달은 이후 신속통로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해 혁신제품의 빠른 조달시장 진입을 도왔습니다. 이후 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제품, 각종 혁신성 있는 기술개발제품까지 외연을 넓혀갔습니다.

그 결과 2020년까지 34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KBS 다큐멘터리 ‘혁신조달 1%의 기적’이 방영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2021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우리나라의 혁신조달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다큐온 '혁신의 시간 - 혁신조달 1%의 기적'(2020.12) 중 기업 인터뷰

KBS 다큐온 '혁신의 시간 - 혁신조달 1%의 기적'(2020.12) 중 기업 인터뷰

혁신조달은 기업 성장을 돕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1년부터는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판로지원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공공 수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수준의 혁신수요를 구체화하는 인큐베이팅 제도와 혁신성이 있으나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제품을 탐색·발굴하는 스카우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모든 혁신제품과 시범구매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혁신조달이 미래의 애플과 같은 글로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고, 우리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