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신제품, 우선 출시해보고 규제 여부 정하자’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두려움 없이 뛰어노는 아이들처럼 기업도 일정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규제 개혁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낡고 불합리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는 일도 생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으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위한 ‘혁신 놀이터’인 셈이죠. 이 제도는 도입 이후 큰 효과를 거뒀고,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이 금융 분야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더 확대해 모든 신산업분야에 적용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4개 분야에서 도입했고, 2020년에 2개 분야를 추가해 현재 6개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에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신속확인과 임시허가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때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의 면제(유예)가 가능한데, 혁신적이지만 안전성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실증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하도록 허용하고,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임시허가’를 내줍니다.

규제혁신 3종세트 -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출처 : 규제정보포털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을 위해 각종 자금과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증특례비(최대 5억원)와 책임보험료(최대 1,500만원) 지원, 우대금리 융자, 전용펀드(3,000억원) 조성, 특허출원 우선심사, 조달청 시범구매 지원 등이 있습니다.

배달 로봇·온라인 대출 비교 사이트 등 혁신 보물들… 국민 삶을 편리하게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35개월째인 2021년 12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됐습니다. 기업들도 처음에는 제도를 반신반의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빛을 보는 혁신사업이 늘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설문조사 결과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과 신청기업들의 만족도는 90%에 달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배송·순찰 실증사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현행 규제상 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보행로를 다닐 수 없고,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제 유예 덕에 실증테스트를 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로봇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6)

이 밖에도 수소선박 및 수소드론 실증, 일반 콘센트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달리면서 무선으로 충전하는 전기버스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규제 샌드박스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2020년 5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는데요. 이는 규제 혁신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덕에 국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가 있는데요.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금지돼 있지만,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 시간에만 승객들이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가 70% 이상 같은 사람끼리 자발적 동승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때 같은 성별끼리만 함께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도 고려했습니다. 이 서비스로 승객은 교통 편의와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됐고, 택시기사들은 수입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전자고지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시각장애인 보행 지원 서비스 등도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 사례들입니다.

투자유치·매출 증가·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이 불러온 봄바람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투자는 4조 8,000억원 유치됐고, 매출은 1,5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6,3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특히 승인기업의 68%는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이었습니다.

2021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현황

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정된 29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강원의 액화수소 구축사업, 세종의 자율주행 실증사업,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특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 시범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 (출처 : 연합뉴스, 2021.6)

갈등 첨예한 원격의료·공유경제, 샌드박스로 돌파구 찾다

신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 관련 가치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기존 사업자들과 이해충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와 공유경제 분야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여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테스트해 보고, 그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스마트 글러브를 통한 비대면 재활훈련 서비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및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대표적인 갈등 조정 사례입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발달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실증 테스트를 수행했지만, 관련 규제법령이 실증특례기간(2년, 추가 2년 연장 가능)이 종료될 때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근거 법률들을 개정해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