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결혼·군 입대·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그런데 투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운전면허를 따거나 군에 입대할 수 있고, 결혼하거나 공무원 시험(8급 이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도로교통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많은 법령이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독자적 판단·인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독 투표는 만 19세가 돼야 할 수 있었습니다. 병역 의무는 지면서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주요 법령 연령 기준

주요 법령 연령 기준 제공 표

구분	법령	연령기준(만)
혼인	민법	18세 이상
입대	병역법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	18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18세 이상
투표권	공직선거법	19세 이상(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

국제사회와 비교해 봐도 만 19세부터 참정권을 보장하는 건 불합리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곳(2019년 기준)은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2015년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제헌국회 때 ‘만 21세 이상’이었던 선거 연령을 두 차례에 걸쳐 낮춰 ‘만 19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넓혔지만, 국제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8년 7월~2019년 8월)의 논의를 거쳐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2%인 54만 8,986명이었습니다.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는 만 18세 유권자 11만 9,349명이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미래세대인 10대들은 참정권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들을 위해 체험 교실이 열렸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0.11)

언론자유지수 3년 연속 아시아권 1위·국가 청렴도 역대 최고 점수…
‘모범국’ 된 대한민국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180개 국가 중 70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점차 순위가 올라 2021년에는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을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국가로 평가하며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자유의 모델로 봤습니다.

출처 : 국경없는기자회

한국 언론자유지수 순위 추이

또한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청렴도 역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1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상승한 결과(2017년 51위 → 2021년 32위)이며,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청렴도를 조사 및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반부패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

국가청렴도(CPI) 점수 및 순위 추이

국가청렴도(CPI) 점수 및 순위 추이 제공 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청렴도(CPI) 점수	56점	55점	54점	54점	56점	55점	55점	54점	53점	54점	57점	59점	61점	62점 역대 최고점수
국가청렴도(CPI) 순위 추이	40위	39위	39위	43위	45위	46위	44위	43위	52위	51위	45위	39위	33위	32위 5년 연속 상승

ILO 핵심협약 비준·대체복무제… 확대된 기본권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이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ILO 회원국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한 핵심협약 중 일부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 대화와 전문가 및 관계 부처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4개 법률(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을 개정(2020년 12월 ~ 2021년 3월)하였으며, 3개 ILO핵심협약(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2021년 4월 비준 완료했습니다.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내법·제도 개선으로 인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사 양측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분야	협약	연도	비준(년도)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자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1948	O(2021.4)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	O(2021.4)
강제노동금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1930	O(2021.4)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1957	X
차별금지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1951	O(1997.12)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O(1998.12)
이동노동금지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1973	O(1999.1)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O(2001.3)

한편, 정부는 국가적 측면에서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19년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병역기피로 고발된 600여명이 제도 도입 이후 당당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효적인 인권정책·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인권 보호를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제3차 계획(2018~2022년)을 수립했습니다. 제3차 NAP는 ‘인권 존중, 평등과 차별 금지, 민주적 참여’의 기본 원칙과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등 8개 정책목표별 총 272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NAP 수립 및 이행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인권정책의 수립 및 이행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2021년 6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제정안을 통해 NAP 수립과 이행체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국선변호제도 아래에서는 법원의 심사단계에 이르러서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에 그칠 정도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통한 인권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종결까지 피의자 상담, 신문 절차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을 돕습니다.

출처 : 경찰청·대검찰청 통계

국선변호인 운영 현황 및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기대효과

공포와 억압의 장소에서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민주인권기념관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받다가 숨진 곳입니다. 이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권위주의 시대에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던 이 공간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시켜 희생자 추모와 민주·인권의 기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총 19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2020.6.10)

민주인권기념관은 6,657㎡ 규모로 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해 2019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했습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재정비와 증축공사를 마무리한 후 2023년 상반기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수십 년간 묻힌 현대사의 진실, 그 퍼즐을 맞춥니다

인권침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직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풀지 못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해결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이를 수용해 2020년 5월 20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정근식 위원장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 접수를 시작으로 출범했으며 이듬해 3월 말까지 2,881건이 접수(5,554명 신청)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난 10여년간 답보상태였던 과거사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2021년 열린 제73주년 제주 4·3추념식은 어느 때보다 뜻깊게 봉행됐습니다. 4·3특별법이 전부개정(2021년 3월 23일)돼 완전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 판결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30여명과 그 유가족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일일이 재심 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4·3 특별법 개정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2021.4.3)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큰 진전도 이뤘습니다. 정부는 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족 의견을 경청해 위자료 등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을 마쳤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21년에 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접수해 희생자 360명, 유족 3만 2,255명이 추가 신고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인 5·18 민주화운동의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도 문재인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됐습니다. 1980년 이후 9차례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이 있었고, 특히 2018년 2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사실을 확인해 발표했으나 발포 명령 책임자 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야가 합의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18년 3월 13일)했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9년 12월 출범했습니다. 약 40년간 묻혔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해결 핵심 사안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위원회는 민간인 사망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2020년 5월 11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5개 종교단체와 함께 한 범국민 ‘고백과 증언’ 캠페인 등에 힘입어 진상규명 신청과 시민 제보가 이어졌고, 2021년 3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출신 A씨가 직접 사죄하고 피해 유족이 용서하는 국민화합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왼쪽)이 희생자의 유족을 찾아 41년 만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출처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