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여성 독립운동가, 역사의 주연으로 서다

여성들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조연이 아닌 주연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1902~1920년)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적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전체 독립운동 포상 인원 1만 4,823명(2017년 말 기준)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 비율은 약 2%(299명)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 연구소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김노디 지사 후손에게 애국장을 수여했습니다. (2021.9.22)

정부는 2018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발굴·포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박열 열사의 배우자인 카네코 후미코 선생, 서간도 독립운동의 어머니로 불렸던 허은 선생 등 총 245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포상하였습니다.

‘이곳은 국가유공자의 집’ 미래세대가 기억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특히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일상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노동훈 애국지사의 집 현관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부착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껏 46만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2022년에는 약 10만여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림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에는 신규 등록자 등을 중심으로 명패 증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리는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2018.12)

또 2020년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자 중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유해 미발굴 전사자 12만 2,609명을 상징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배지달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서대문형무소 인근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개원하여 미래세대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생계 곤란을 겪어온 현실을 두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4일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지대로 정부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삶이 영예롭도록···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자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상수당을 2017년의 4배 수준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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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국가유공자 수당 현황

보훈 가족의 건강권 및 노후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인천보훈병원(2018년)과 원주보훈요양원(2020년)을 개원했고, 의료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기관 200곳을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2021년)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진료비 감면율을 종전 60%에서 90%까지 확대했습니다.

보훈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 현황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품격있게 모시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장례식에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장 능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19년 1만 9,000기 규모의 국립괴산호국원, 2021년 5월 4만 9,000기 규모의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 12월에는 1만기 규모의 국립제주호국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의 품으로··· 서거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고, 이틀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 유해를 봉환해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총 144위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봉환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계봉우, 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주관하는 등 최고의 예우로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친구들에게··· 유엔참전용사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2개국 유엔참전용사들에게 총 300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참전용사들을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2022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을 건립해 희생과 헌신이 널리 기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 최초로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국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를 축하했습니다. (202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