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반세기 만에 국민의 품으로… 청와대 앞길·인왕산·북악산·저도

국민이 접근하기 힘든 권위적 공간으로 인식되던 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1968년 1.21사태 이후 통제됐던 청와대 앞길(2017년)과 인왕산(2018년), 북악산(2020년)을 개방한 것입니다.

먼저 2017년 6월 26일 청와대 앞길을 반세기 만에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차량 이동이 밤낮으로 완전히 보장됐고, 국민들은 경복궁 주변 산책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주·야간 통행량이 기존보다 약 29% 증가하는 등 국민 편익이 커졌고, 야간에는 단절됐던 삼청동과 효자동이 연결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1.21사태 이후 통제됐던 인왕산과 북악산도 국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북악산과 인왕산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로 인해 일반인 접근이 부분 통제됐던 인왕산은 불필요한 경계시설을 철거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충, 성곽 붕괴지역 복원, 인왕산 옛길 및 탐방로 복원 등 재정비를 거쳐 2018년 개방했습니다.

북악산은 2020년 11월에 1단계 구간(북악스카이웨이∼한양도성 북측 숲)을 개방했고, 2022년 상반기 2단계 추가 개방(삼청공원∼한양도성 남측 숲)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북악산~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중단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도심 녹지 공간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저도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군기지로 활용되다가 1972년에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거주 또는 방문이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상생협의체(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해군, 거제시)를 구성하고, 2019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개방했습니다. 이후,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해 2020년 9월 본격적으로 문 열었으며, 하루 만에 2개월분 유람권 승선권 예매가 종료될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7년 만에 개방된 공식 대통령 휴가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를 방문해 전국 17개 시·도 국민 및 저도의 마지막 주민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2019.7.30)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이 만든 변화들

‘국민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청원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국정운영에 구현한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청원을 게시하고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또는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 덕분에 누구나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공론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5년간(2017년 8월 19일~2021년 12월 31일) 국민청원 누적 방문자 수는 5억 468만명에 이르며, 108.7만건의 청원이 올라와 2억 2,433만명이 청원 동의를 했습니다. 참여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참여자의 성별·연령 등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04만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정치개혁(16.3%), 보건복지(9.5%),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권·성평등은 가장 많은 동의(전체 동의 건수 중 18.4%)를 받았습니다.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68건 중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이 126건(47%)이었습니다. 그중 아동 관련 사건(26건), 성범죄 고발(23건), 디지털 성범죄(19건), 청소년 관련 사건(17건), 강력범죄(15건) 순으로 많았는데요. 국민은 범죄·사고의 피해자가 된 이웃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적절한 처벌과 더 안전한 사회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웃의 호소에 대한 높은 ‘국민 동의’로 인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논의와 개선을 서두를 수 있었습니다.

단위: 건

20만 이상 동의 국민청원 현황(2017.8.19~2021.7.31)

아동학대 방지시스템 구축,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감형 의무조항 삭제, 디지털·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노동환경 개선 법제도 마련,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국민청원을 통해 표출된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사회가 다시 한번 각종 의제를 살피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청원은 전통 미디어가 의제를 선점해왔던 관행을 깨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시’와 ‘동의’를 통해 개인의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에서 온라인 청원할 수 있어요

1961년 만들어진 ‘청원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 보거나 법률·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신청을 하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60년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청원 도입 이후 청원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를 반영하듯 국회와 지방정부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청원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원법 개정이 이뤄지며 그간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공개 및 국민 의견 수렴을 도입하는 등 청원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국민청원이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61%)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62%)과 시민의 정치 참여(59%)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이 보는 국민청원

출처 : 한국리서치,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97명 대상, 2021년 8월 6~9일

‘각본 없는 답변’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직접 소통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작은 대한민국' 콘셉트로 마련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각본 없이 현장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직접 국정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2019년(MBC 생중계)과 2021년(KBS 생중계)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MBC 생중계)' 방송 중 시간제한으로 현장 참여자 300명의 질문에 일부 답변하지 못했는데요. 방송 후에도 개별 답변서를 직접 발송하였고, 온라인으로 1만 842명이 신청한 의견 2만 789건에 대한 14개 분야 179개의 유형별 답변도 청와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사법, 고용·노동, 보건·복지 등 정책 제안 질의만 총 1만 3,000여건에 이르는 등 정책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2019)에서 국민들이 보낸 질문지 2만여건을 진행자로부터 전달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2019.11.19)

‘더욱 투명하게, 더욱 자주’ 달라진 청와대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성과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공보’보다 ‘국민소통’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브리핑 횟수를 대폭 늘려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대통령의 일정 및 국정철학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횟수를 늘려 대통령의 일정과 국정운영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수시로 알렸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12월 말 까지 한 브리핑 횟수는 대변인 1,624건, 부대변인 529건 등 모두 2,630건으로 이전 정부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임기 1년 차에는 참여정부 227회, 이명박 정부 220회, 박근혜 정부 412회에 비해 많은 518회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속화되던 임기 2~3년 차에는 각각 622회, 627회의 브리핑을 하며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임기 4년 차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방역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투명하고 개방된 정보 제공은 문재인정부 출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관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