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대응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경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경제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하고, 2020~2022년 총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과감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방역 정책의 조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GDP 회복속도 비교 한국 19.4/4=100 / G20 선진국 ’20~’21년 평균 성장률 선진국 OECD 평균 0.2% 한국 1.5% 미국 1.0% 호주 0.6% 캐나다 -0.4% 프랑스 -0.9% 독일 -1.1% 일본 -1.4% 이태리 -1.6% 영국 -1.7%
코로나19 위기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에 질린 경제…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2020년 초 느닷없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탓에 세계 경제는 극심한 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없었는데요. 팬데믹 위기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으로 성장세가 개선돼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전 부문에 걸쳐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부문별로 달랐는데요. 이에 정부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광·외식, 항공·해운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곳부터 지원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자 했습니다.
2020년 2월 28일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공공·금융기관 지원 등 총 16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기만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같은 해 3월 19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부처 단위에서 추진하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격상한 것입니다. 정책 대응을 지체 없이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정책수단을 챙기고, 최고위급이 의사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추경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정책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 집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 단위에서 추진하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격상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2020.3.30)
국민 삶 무너지지 않도록 ‘역대급 7차례 추경’
문재인정부는 국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2020년에만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직접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전례 없는 수준인데요. 여기에는 네 차례의 추경도 포함됐습니다.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에는 △재난지원금·소비쿠폰·고용안정패키지 등 실물지원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채권 및 증권시장안정펀드·기간산업안정기금 등 금융안정 지원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또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상환 유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민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간접 지원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지원대책 주요 내용
2021년에도 1·2차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생계와 일상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백신 구매·접종 및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규모는 총 34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코로나 피해 지원 △백신 및 방역 보강 △일자리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2021년 말 신종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조치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의 고통을 신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하여 2022년 1월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2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1차 추경 규모는 총 16.9조원으로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보강 등 소상공인 지원 △병상확보 및 먹는치료제 구입비 등 방역 지원 △예비비 보강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2021~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위기를 겪을 때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규모는 과거 위기 또는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추경 규모가 2%선이었던 데 비해, 2020년에는 3%를 넘었습니다. 네 차례 추경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입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 및 유동성 지원 규모는 GDP 대비 16.5%(2021년 10월 기준)로, G20 국가 중 10위 수준이었습니다.
경제·방역 정책 조화 속 가파른 회복세 ‘선진국 중 최고 수준’
우리 경제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방역 성과가 어우러져 가능했습니다. 2020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0.9%)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 폭은 G20 국가 중 3위이자 OECD의 37개 회원국 중 4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2020년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이후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진입(2019년 12위 → 2020년 10위)했고, 1인당 GDP도 사상 처음 G7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2020년 한국 경제'
2021년 들어서는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렸해졌습니다. 1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면서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처음으로 위기 직전(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였고, 연간으로는 4% 성장을 달성하면서 가장 빠른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 탓에 받은 충격과 그 회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20~202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그룹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2년 연속 경제규모 글로벌 탑10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안착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7년 최초로 3만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2021년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3만 5,000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준… 펀더멘털의 힘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견고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무디스·S&P·피치)은 2020년 위기 발생으로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G7 국가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는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미국, 일본, 프랑스는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2021년 8월 17bp를 기록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확고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윗목까지 퍼지도록 민생회복에 주력
거시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끼는 ‘완전한 경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고용과 분배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수가 급감하였으나 2021년 2월 이후 회복세가 견고하게 지속되면서 2022년 1월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 고점인 2020년 1월 대비 100.5%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대 소득분배지표(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가 모두 개선되면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고용·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포용적 성장노력으로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로 심화된 부분별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07.7조 규모의 2022년 예산에도 소득·일자리 지원 등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83조), 자산 형성, 주거 지원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23.4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 극복·활력 회복(5.8조원) 등 경제회복과 양극화 대응 분야를 중점 반영했습니다.
2022년 양극화 대응 예산 주요 내용
출처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심화된 부분별 격차 해소에 집중하였습니다.
※괄호 안은 예산
| 핵심과제 | 주요 프로그램 | 2021년 | 2022년 |
|---|---|---|---|
| 소득·고용 안전망 | 상병수당 시범사업 | - | 263만 명 (110억 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 - | 8만 명 (2076억 원) | |
|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 월 146만 3000원 | 월 153만 6000원 (5조 2648억 원) | |
| 5대 부문 격차 완화 | 국가장학금 지원(5~8구간) | 67만 5000~368만 원 | 350만~390만 원(4조 1348억 원)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 | 15만 2000명, 월 20만 원 |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본인부담의 50% | 소득수준 차등화 최대 80%(437억 원) | |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 월 100시간 | 월 120시간 (1357억 원) | |
| 3대 문화바우처 | 194만 명 | 245만 명 (2008억 원) | |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노인 일자리 | 80만 개 | 84만 5000개(1조 4422억 원) |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양육비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4213억 원) | |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 - | 30% 공제 신설 |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이 온전히 회복되고, 골목상권이 위기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을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또 우리 경제가 안정적 경제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회복력을 유지·강화하고,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재난지원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당일 신청, 당일 지급’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임대료·공공요금 등의 고정비용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약 1,031만개 사업자에게 총 16조 2,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자 및 금액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비대면 서비스로 신속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정보를 미리 활용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당일 신청, 당일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3시간 만에 입금 신기하네요”, “점심 먹고 오니 통장에 꽂혔다”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신속 지급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임대료와 인건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통시장에 생긴 기분좋은 변화 영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망원시장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만큼 매출도 올랐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생업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으나, 사업장별 손실 규모를 더 정확하게 산정하여 맞춤형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장기간 지속되어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제화 사례는 구호·지원(Relief, Grant) 등으로 명시한 미국·일본·영국 등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사전 산정 방식을 도입하였는데요. 국세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급 대상자를 미리 DB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손실보상 역시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영업제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법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10)
정부는 전국 규모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