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 지원 시작, 아동수당제 도입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신속히 계획을 마련, 2018년 11월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신고 탓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아동권을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2022년부터는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있는 아동수당, 우린 없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미래 주역인 아동을 잘 성장시키려면 담장 너머에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제는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면 그 혜택은 사회 전체가 받는데, 키울 때 부담은 양육 가구에 집중되기에 그 무게를 나눠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동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아이를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 등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규모는 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지출에 집중돼 있었고 현금급여 비중은 매우 적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제한이 있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출산율 및 아동정책
출처 : OECD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현금급여
- 현물(서비스)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비율
| 구분 | 합계출산율 |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 현금급여 |
|---|---|---|---|
| 한국 | 1.17 (2016년) | 1.3% | 0.18% |
| 프랑스 | 1.92 (2015년) | 3.7% | 1.56% |
| OECD 평균 | 1.68 (2015년) | 2.4% | 1.25% |
어려움 뚫고 첫 지급… 221만명에게 10만원씩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아동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연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200만명 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정부는 0~5세 아동 전체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17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고, 국회에 관련 예산 1조 1,000억원을 편성한 2018년 예산안과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됐습니다. 아동수당을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줄지(보편적 지원),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일부를 제외하고 줄지(선별적 지원)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90%에게만 선별 지급하고, 시행 시점은 2018년 9월부터 하는 최종안이 합의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법(2018년 3월 27일), 시행령(2018년 5월 15일), 시행규칙·고시(2018년 6월 20일)를 서둘러 제정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2018년 5월 1~31일, 15회, 약 5,000명)과 제도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행 준비를 거쳐 2018년 6월부터 대상자들의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전체 대상 아동의 96.1%인 240만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일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21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최초로 지급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
제도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신청이 많았던 건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아동 600여명을 전수조사해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358명의 신청을 받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2018.7)
7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꾸준히 대상 확대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꾸준히 확대했습니다. 제도 시행 다음 해인 2019년에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아이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아동 양육가구는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동수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에 아동수당을 포함시켰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할 때 양육수당 등 다른 육아지원금과 함께 아동수당도 별도 절차 없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출산 One-Stop 서비스'에 아동수당이 포함되면서 출생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다른 출산지원금과 함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사각지대에 서 있는 아동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이라도 친자녀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원 소장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에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렸습니다.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아동수당 외에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1차 추경, 1조 539억원)을 지급했고, 초등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게는1인당 15만원(4차 추경, 1조 2,709억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1차 추경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정책대상자가 평소에 사용 중인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를 활용해 신속히 지급했으며, 4차 추경에서도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없이 신속하게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양육 가구의 평균 소비가 6.4% 증가했으며, 지급 1개월 이내 동네 마트, 음식점 등에서 지원액의 72%가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아동수당 현황
2022년부터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
정부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2021년 247만명에 이어 2022년 27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 차원에서 보편적 제도로써 도입된 점을 고려해 향후 지급연령 확대나 금액 인상 등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확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연령 확대, 금액 인상, 다자녀 추가 지급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