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수도권에 몰린 의료자원, 벌어진 의료 격차

사는 곳이 어디든 아플 때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편하고,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병원들이 비수도권과 농어촌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하다 보니 수도권, 도시와 의료 격차가 커졌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지방은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적어 의사 숫자가 부족합니다. (출처 : 통계청, 2021.3)

공공의료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응급 등 필수 의료, 취약 지역·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료 안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대비 낮은 비용으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공공의료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중은 53.6%, 공공병상은 71.6%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5.7%, 10.0%(2018년 기준)에 그쳐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코로나19 환자 80% 맡은 공공병원… 대통령 “설립 시 공공성 측면 평가해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의료 비중이 작음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과 보편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민간 위주 의료 공급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전체 병원 중 5.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한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공의료 확충·투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사회적 요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79.3%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면 공공의료 확충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는 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해 과감하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적자를 보전하는 등 관점을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인 만큼 경제성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의료원 신축 예타 면제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2021.12

공공의료 업그레이드 한 문재인정부, 관련 예산 5년 새 37% 늘어

그간 문재인정부는 ‘필수의료의 보편적 보장’을 공공의료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공공의료의 개념이 ‘서비스 주체(공공의료기관)’ 중심에서 공공·민간 관계없이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 못지않게 그 기능 강화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 및 거버넌스 구축 등 중점 추진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2019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노력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우선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2016년 대비 2021년 37.4%↑), 2019년부터는 지역 내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공공의료의 중심 체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권역 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 책임 의료기관 35개소)

특히 중증응급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7년 이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2017년 2개소 → 2021년 5개소), 응급의료 전용 헬기(6대 → 7대), 권역외상센터 (10개소 → 15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3개소 → 14개소) 등을 확충해 필수의료 공급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필수의료 공급 기반 강화 현황

또 지역과 공공분야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2019년 8명, 2020년 12명의 의대생(의전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을 간호대생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관리 희귀질환(2020년 1,082개)과 국가필수의약품(2020년 503개)도 확대해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향후 상시적 공중보건위기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더 과감하게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을 20개 이상 신‧증축하고 충분한 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 대전 및 서부산, 경남 진주 3개소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각각 2021년 1월과 12월에 면제했고, 지역 균형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 제도를 개선 중입니다. 아울러 중소도시 등에서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할 경우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높였습니다.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설립’

공공의료 확충은 신종감염병 유행,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입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지방 분권화 등에 따라 지역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를 실현한다’는 비전에 따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중장기 관점에서 공공의료 전반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의료 제공 체계 확대를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 이상 신·증축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진료권별로 지정·운영해 중증응급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중앙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5,2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립합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료, 각종 중앙센터, 정책지원, 연구·교육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