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문재인정부의 약속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는 나라’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국민이 65만명(2016년도 기준)에 달하는 등 병원비는 우리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0.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3.3%(2016년 기준)였습니다. 특히 중증질환 치료 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는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큰 부담이 됐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긴급‧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도 제한적으로만 운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체감도 높은 보장성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고,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선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2017.8)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2인실도 건보 적용… 3대 비급여 개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를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선택진료), 약 15~50%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2018년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의료비 부담이 약 5,000억원 해소됐습니다.

또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 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2018년 7월부터 2~3인실 상급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1일 평균 입원료가 2인실은 15만원에서 8만원, 3인실은 9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보호자가 사적으로 해결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 시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 수는 2018년 3만 7,000개에서 2021년 6만 4,000개로 확대됐고, 이에 투입되는 간호·지원인력^*도 2018년 2만 7,000명에서 2021년 4만 9,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간호·지원인력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21.12.29)

‘폭탄’ 수준 의료비는 국가가 지원… 서민 의료안전망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 탓에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2018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지급기준을 확대

(지원 대상) 소득하위 50%까지, (대상질환) 4대 중증질환 → 입원 시 모든 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개선 내용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했으며,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2021.11)

보장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가계 의료비 부담 9.2조 가까이 줄어

치료에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적극적으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계 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000원 경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