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방과 후 아이 걱정에 퇴사 고민해요… ‘돌봄수요 확대’

양육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를 마친 뒤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방과 후 돌봄 공백’ 시간을 해결하지 못해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내실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마다 여건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중심이 돼 다양한 돌봄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돌봄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퇴근시간까지 촘촘하게… ‘그물망 돌봄체계’ 구축 추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또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2018.4.4)

문재인정부는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18년 4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①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초등학생을 2017년 33만명 규모에서 2022년까지 53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②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업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 선도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키며 ③중앙·지방의 돌봄협력·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실행 계획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학교 내 돌봄을 확대해왔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00실(매년 700실) 확충해 24만명 수준이던 돌봄인원을 31만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실제 2021년에는 초등돌봄교실 1만 4,774여실에서 29만 5,000여명의 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확충했습니다. 또 일반 교실 등과 겸용하던 기존 돌봄교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낡은 돌봄교실을 새단장하는 등 환경개선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등이 협력해 아이를 돌보는 마을돌봄도 중요합니다.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4만 7,780명의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규모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하던 기존 마을돌봄 시설과는 달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집 근처 장소에 설치해 귀갓길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온종일돌봄 신청, 원스톱서비스에서 한 번에 하세요

그동안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때 애먹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서비스를 시설·기관별, 정책대상별로 시행하고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부처별 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청을 ‘정부 24’(행정서비스 통합포털)와 연계해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7)

학부모는 이 서비스에서 거주지 인근의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시설을 파악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맡길 지역의 돌봄기관을 학부모가 별도로 검색해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온라인으로 전국 1만여개 돌봄기관을 조회하고, 돌봄서비스의 신청은 물론 결과 확인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우리 아이, 국가가 더 보듬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는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중 하나^* 입니다. 특히 2018년 사립유치원 대상 감사에서 크고작은 비리가 적발되면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 KEDI 교육여론조사(POLL) 2020 설문조사 결과

그 결과 2021년 기준 당초 목표였던 500학급의 2배 이상인 총 1.030개 학급을 확충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했습니다. 2021년 통학 버스 지원을 늘려 총 3,378대를 운영,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나 코로나19 유행 등의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학급을 늘리고,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공립 유치원 학급 및 취원율’ 확대 현황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오래전부터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공보육 인프라(국공립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왔는데요. 2017년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목표를 꾸준히 높여왔고, 사회공헌사업 양해각서(MOU) 체결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노력,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유 자산의 무상대부 등 제도개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2,859개소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1.7월에는 5,237개소로 크게 늘었고, 공공보육 인프라의 수혜를 받는 아동 비율은 35%로 4년 새 12%p 증가했습니다.

단위: 개소

공공보육 어린이집 설치 현황

출처 : 2020 보육통계

정부는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우선 지원했으며, 새로운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치(2025년 기준 50%)를 설정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기반을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