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한해 고교 학비 160만원, OECD 유일 ‘무상교육 안 하는 나라’

2019년 1학기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1명 있다면 한해 학비로 약 160만원(서울 일반고 기준)을 써야 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에 드는 돈이었죠.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고교 진학률이 99.7% 달해 사실상 보편교육이 된 점을 감안하면 의아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더는 고교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제외)을 실시 했습니다. 2020년 고2‧3학년, 2021년 전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했는데요.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교까지는 모든 학생이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6.6% 에 달할 정도로 고교 무상교육의 추진 여론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예산… 정부·교육청·지자체 손잡고 연 2조 마련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생겼지만, 관건은 연간 약 2조원이 드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였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교육부와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원 분담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 마련을 둘러싼 이견은 있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려면 고교 무상교육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계속해 의견차를 좁혀갔는데요. 그 결과 2019년 4월 9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고교생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여기에 드는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는 5%를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정‧청은 애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빠른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의 첫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조금 이라도 일찍 도움이 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7년 만에 고교 무상교육… 연 160만원 혜택으로 여유 생겨

2019년 2학기 고3 학생 44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 교육재정법'을 개정해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에는 고교 2‧3학년 85만명, 2021년에는 전학년 124만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각 가정의 학비 부담에 대처해 한 학기 안팎의 학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함으로써 고1 학생을 둔 가정도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됐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의 일입니다.

무상교육 실시로 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매달 13만원을 아끼게 돼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 가구가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기도 했던 대기업 임직원들과 달리 이들은 학비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출처 : 장동욱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 가계 소비 증가
• 가계 저축 증가
• 민간 투자 증가

인적 자본 축적

• 고교 졸업자 수 증가
• 대학졸업자 수 증가

국내총생산(GDP)증가, 국내총소득(GNI) 증가

자료 : 장동욱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 재원 분담 방안은 2024년까지 유효하기에 이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국가 전반의 재원과 새로운 교육수요, 인구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 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