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1호 업무지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1호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최우선과제였습니다.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0.2.11)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2017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5개년 계획을 보완한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후반기에 집중할 일자리 정책 10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2021년 12월까지 모두 83건의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문화·환경·해양·건설 등 분야별 일자리 대책과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대책 등 71개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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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용률 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용률 추이 제공 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용률(15~64세)	65.9	66.1	66.6	66.6	66.8
여성 고용률(15~29세)	55.7	56.1	56.9	57.2	57.8
청년 고용률(15~29세)	41.2	41.7	42.1	42.7	43.5
고령자 고용률(60세 이상)	39.0	39.5	39.9	40.1	41.5

정부가 일자리 총력전을 벌인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였고, 주요 고용 취약계층(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도 높아졌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의 비중 또한 2019년에 69.5%로 역대 최고였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비율)은 1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OECD도 인정한 정책 효과 “한국, 코로나 고용 충격 작은 편”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했습니다. 정부는 전염병 여파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2020∼2021년 편성한 56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을 6차례 편성하여 고용 위기 대응·극복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2021년간 총 72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 고용 안정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인력을 줄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0년에 7만 2,000개 사업장의 77만 3,000명에게 지원금 2조 3,000억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는 금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3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큰 피해를 본 여행업, 항공업 등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2021년에는 12월까지 4만 950개 사업장의 33만 9,000명에게 1조 2,8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지원도 했습니다. 2020~2021년 4차례에 걸쳐 특고·프리랜서 등 179만 2,000명에게 3조 4,000억원을 지급해 소득이 줄어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도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12만명을 포함한 68만명에게 4,000억원을 지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탓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간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공공 일자리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58만 5,000개, 154만개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취약계층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향후 민간 노동시장 진출에 대비한 일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산업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한국판 뉴딜 전략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고용충격이 비교적 작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K-방역 성과와 더불어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별 고용충격 비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충격이 비교적 작았습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2020년 8월 11일)에서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 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과 성장률 하락 폭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는 취업자수가 증가 전환,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취업자수가 11개월 연속 증가, 2021년 4월부터는 10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기준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직전 고점인 2020년 1월을 100.5%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절조정 취업자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계절적 요인을 조정해 경기 변동만으로 분석한 취업자수

청년(15~29세)부터 30대, 40대까지의 연령대에서도 고용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들 연령대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거나,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감소분에 대비하여 취업자수가 적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 IT 인재 양성, 제2벤처붐 확산 등으로 정보통신·전문과학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유치원 및 특수교사,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현장 민생 공무원을 2021년 12월말까지 13만 9,223명 충원했습니다.

그간의 인력충원 결과 경찰의 경우 112 긴급신고 현장출동 시간이 2016년에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 단축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차량 1만대 당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에서 2020년 14,773건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2016년 69.4점에서 2020년 77.7점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급격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보육과 요양, 보건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관련 분야 일자리 충원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30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전국에 11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과 종사자 직접 고용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보육·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라는 원칙을 사회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 20만 3,19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돼 19만 7,866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에도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말까지 6만 20명을 충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