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일자리 개선하고, 저소득층 지원… 누구나 기본적 삶 누리는 포용국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는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정책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는 지표로 확인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면서 분배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고용률(15~64세·2016년 66.1%→2019년 66.8%)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2016년 66.4%→2019년 69.5%)이 높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2016년 23.5%→2019년 17.0%)은 줄어드는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상용직 및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탓에 고용시장도 충격을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2019년 66.8%에서 2020년 65.9%로 크게 하락했지만, 2021년에 반등하며 66.5%로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위기 직전 고점을 100.5% 상회하는 2,764만명으로 역대 최대이며, 계절조정 고용률(15~64세)도 6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계절조정 취업자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고 경기적 요인만 반영한 취업자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비중은 상승 추세를 지속(2019년 69.5% → 2020년 71.4% → 2021년 71.7%)하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하락세(2019년 17.0% → 2020년 16.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청년·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9년까지 여성, 청년(15~29세), 고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021년에 회복하는 모습이며, 청년은 2022년 1월 고용률이 46.1%(계절조정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일자리 제공을 통한 빈곤 해소, 건강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돌봄·지역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위 : %

회복 및 증가세를 보이는 고용동향

핵심 생계비 등 가계의 불가피한 지출 부담을 줄여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려는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본인부담률을 인하했으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도 낮췄습니다.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돈

또 2019년 고3 학생부터 적용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 전학년으로 확대해 교육비를 줄였고 알뜰교통카드 운영,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통해 교통비도 절감시켰습니다.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의 정책도 추진했으며,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됐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데 이어 2021년 7월 7일부터는 20%로 추가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 채무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됐고, 고금리 단기대출과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금리 채무자 및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7)

또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아동수당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를 개선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진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2016년 1,266만명 → 2021년 1,455만명)와 기초생활수급자 수(2016년 163만명 → 2020년 213만명) 및 수급률이 개선됐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로 국내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지니계수^*·소득 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는 2020년까지 모두 개선(처분가능소득 기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5분위 배율 기준)는 2020년 5.52배p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2.89배p)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소득 5분위 배율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수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비율

소득 증가 효과로 개선된 대표 소득분배 지표 추이

코로나 위기로 벌이 줄었지만,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됐다

코로나19라는 역대급 위기는 우리 국민의 시장소득(근로·사업소득)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시장소득의 감소로 가계소득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부는 2020년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가계소득 보전에 힘썼고,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모든 분기에 걸쳐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2020년 2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했으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회수혜금 명목의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충격을 완충했습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연말정산환급금 외에 재난지원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사회 수혜금을 포함

시장소득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 국민을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17년 이후의 연간 소득․분배 개선세는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는데요. 이는 전반적인 경기 개선 영향으로 시장소득은 증가했음에도 공적이전소득의 (-)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2020년 2분기에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정책지원이 집중돼 공적이전소득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만, 공적이전소득은 2020년 2분기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4분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장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고수준(+8.0%)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계소득의 핵심인 주요 시장소득,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증가하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안전망’ 더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 및 사업을 통해 버는 시장소득의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총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대비 상위 20% 배율)이 2020년 4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분배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효과(시장소득 5분위 배율과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의 차이)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포용정책을 줄곧 강화해온 토대 위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인상(25만원 → 30만원) 대상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 2월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소득․분배개선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성 있게 지속해온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돌봄체계 확충 등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의 대규모 정책지원이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월부터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인상(25만원 → 30만원) 대상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용·사회안전망이 꾸준히 확충돼왔음에도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아직 보완할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전염병 확산 등 비슷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소득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안전망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장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등 구조적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위기 때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고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