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소상공인기본법·간편결제시스템 등 소상공인 지원은 두텁게

소상공인과 플랫폼·택배 종사자 등은 민생 현장이 돌아가게 하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곤란함을 겪기도 하는데요. 문재인정부는 이들을 위한 보호와 처우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비했습니다. 먼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 수립과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2018년 7월)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돕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2020년 2월)한 것입니다. 그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제 수단 변화로 인한 카드 수수료 부담과 임대료 상승 등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연 214만원 절감, 250만개 가맹점)하고,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2018년 12월)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췄고(9% → 5%) 세제지원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해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

아울러 지역 소비 확산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크게 늘렸습니다. 2021년 총 20.2조원을 발행했으며, 온누리상품권도 2016년 1조원에서 2020년 4조원, 2021년 3.15조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 매출액과 고객 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2018년 6월)하고 11개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2021년 7월) 쇠퇴하거나 임대료가 오른 상권을 활성화할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10월 기준 1,022개의 백년가게와 563개의 백년소공인을 발굴했으며, 비대면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스마트상점(11,000여개), 스마트공방(595개)도 지원했습니다. 또 상권르네상스, 골목형상점가 등의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삶 지키는 필수업무 종사자, 이젠 우리가 지켜드려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 빛난 업종들이 있습니다.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보호·지원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돌봄·운송·환경미화 등 200여만명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65개 추진과제)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먼저’ 플랫폼·택배 종사자 보호책 마련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각종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플랫폼 종사자

음식배달, 택배, 대리운전, 아이돌봄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노동자

관계부처들은 2020년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해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택배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정부는 장시간·고강도 노동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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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택배 수요로 업무 부담이 심해진 '택배 산업' 현황

우선, 주요 택배사와 함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 사항을 발표(2020년 8월 13일)했습니다. 특히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심야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심야시간 배달 앱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기사가 질병·경조사 등 사유가 있을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고, 불공정행위 특별 제보 기간도 운영했습니다. 사업자와 종사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적정 작업시간, 분류작업 문제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1·2차 사회적 합의도 했습니다. 또 택배기사의 노동강도를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택배사 등과 협의해 택배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시간, 분류작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AI 로봇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5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여 2009년(2008년 소득분)부터 지급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 대상을 늘려 왔습니다. 특히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개편 방향에 따라 2019년 신청분(2018년 소득분)부터 장려금 지급 가구와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가구와 금액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원' 추이

그 결과, 2020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 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원으로, 2017년 소득분과 비교하여 지급가구는 85%(232만가구), 지급금액은 180.6%(3조 3,044억원)가 증가했습니다. 최초 지급한 2008년 소득분 대비로는 지급 가구는 8.6배, 지급금액은 11.4배로 크게 증가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도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적극 지원’으로 농어가 소득 5,000만원 시대 열었다

문재인정부는 적극적인 농정지원 정책으로 '농가소득 4,000만원,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농가 평균소득은 2018년 4,207만원이었고, 2020년에는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 쌀값 안정, 밭 직불금 단가 인상(2016년 40만원/ha → 2019년 55만원/ha), 소농직불금(2020년 120만원) 도입 등이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가소득도 2018년 처음 5,000만원을 돌파한 뒤 2020년에는 5,319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업생산량 증가(2016년 327만톤 → 2020년 371만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상향(2016년 연 50만원 → 2020년 연 70만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에는 ‘공익직불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직불제에 비해 지급 수준,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공익직불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공익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며, 중소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거듭 강조한 주요 농정정책입니다.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은 140여명의 각계각층 농업 관련 인사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2018.12.27)

국회·농업계·전문가 등이 뜻을 모아 논의한 끝에 2019년 2조 4,000억원의 예산과 근거 법률이 마련됐고, 2020년 첫 지급을 마쳤습니다. 특히 2020년은 역대 최장 장마와 연속된 태풍 등으로 농촌이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익직불제 도입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한편, 수산분야도 2021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섬, 접경 지역 등 어업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어업인들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했는데요. 이를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 경영 이양 등으로 전면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2021년 11월에는 임업·산림직불제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도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 일자리는 청년의 미래

청년 인구가 점점 귀해지는 가운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문제가 지목받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상 일자리 정책을 다른 청년 정책과 연계 추진했습니다. 정책 추진으로 청년 고용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청년(15~29세) 고용'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구직 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직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실업률, 노동시장 참여율 등 청년고용 지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2021년 3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층이라도 재학 여부, 성별, 거주지역, 취업 여부 등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이 각기 다릅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 이후 구직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줬고, 2021년부터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맞춤형 훈련, 민간혁신훈련기관에서 실제 직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숙련도를 쌓도록 돕는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등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청년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했으며,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도 추진했습니다. 2021년에는 6개 대기업, 2022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및 플랫폼기업이 참여, 총 20만 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청년희망온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2021.12.27)

이와 더불어 청년세대의 코로나 극복, 격차 해소, 미래 도약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부터 주거, 교육, 복지, 자산형성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특별대책을 2021년 8월 수립했습니다. 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의 심리·정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사업,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3대 패키지(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