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낮은 고용 안정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왔는데요. 기업 측면에서는 인사‧노무 관리비를 절감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는 열악했습니다.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150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53.5%)에 불과했고, 평균 근속기간도 정규직의 32%로 고용 안정성이 낮았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된 고용시장 구조는 가계소득의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중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공공부문 약 20만명 전환 성과

문재인정부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은 없애며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특히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노동계 등과 협의해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개별기관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담은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20만 5,000명 전환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작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 865개 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3,199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채용 절차를 거쳐 19만 7,866여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대상에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용역 근로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용역업체 등에 지급하던 관리비·이윤 등 기존 대비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을 전환 비용으로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 확대

비정규직을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또 다른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환정책 발표 이후 입사자는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공정 채용 확인서를 받고, 채용 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등 한층 엄격해진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때 직접고용 방식뿐 아니라 기관 사정에 따라 자회사 방식의 고용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개별기관의 특수성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구체적 전환대상과 방식, 채용 방법 등은 기관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민간부문에도 확산… ‘임금 지원·세액공제’ 인센티브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 2018년도 국회시정연설 (2017.11.1)

민간 부문에도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 등의 감축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차별 해소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또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만들어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지원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임금 상승분 등의 일부를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지원금)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절차 때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는 가점도 줬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

고용형태공시제를 개편해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는데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공시 대상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외 근로자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해 민간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11월 19일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민간 부문에도 정규직 전환 분위기를 확산해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연봉 391만원 인상 효과’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워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면서 고용이 안정됐습니다. 또 용역업체 이윤･관리비 등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식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했는데요. 이는 연평균 391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5월 정규직 전환 인원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인터뷰한 결과,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5점 만점, 3.93점)이며 직장 생활 및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장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는 등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