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 ‘D.N.A(Data, Network, A.I)’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 대표 사업이 후버댐 건설이었다면 우리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는 ‘데이터 댐’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14.8만개를 개방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300종,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대규모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인데요. 민간은 이 데이터 댐을 활용해 다양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산업·생활 영역에서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인공지능을 의료, 금융,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구축·가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업들은 데이터 댐에 쌓인 데이터와 학습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분석·활용·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 환경 등 16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를 공급하는 180개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2021년 12월까지 6,842종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2020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총 191종, 5억 3,000만여건을 구축·개방했으며, 2021년 190종을 추가 구축해 2022년 상반기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14.8만개 개방 완료(2021년 누적, 기관보유 데이터 테이블 기준)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개방해도 인력이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나 예비창업자 등은 데이터나 인공지능(AI) 활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한 바우처 사업도 벌여 8,400여개 기업(2019~2021년)을 지원했습니다. 바우처를 활용해 데이터를 구매·가공하거나 AI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데이터 댐 사업으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SW)·시스템통합(SI) 기업들이 데이터 댐 사업에 참여하면서 데이터·인공지능 공급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급기업은 2021년 1,126개사로 2019년 393개사 대비 2.9배로 늘었고, 인공지능 공급기업은 같은 기간 4.5배(220개사 → 991개사) 증가했습니다. 2020년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도 20조원으로 전년 대비 18.7% 성장했는데요. 이는 과거 평균 성장률인 7%를 크게 넘어선 수준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댐 사업으로 급성장하는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현황

5G 등 네트워크 기반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2019년 4월)했는데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입자가 2,092만명(2021년 12월 기준)에 달했으며, 기지국은 전국에 19.8만국(2021년 12월 말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내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한 '5G 가입자수' 현황

스마트 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기반의 융합 서비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능형 공장인데요. 작년까지 스마트공장이 2.5만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항공, 전기차, 반도체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협업기업을 연계하는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3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AI 앰뷸런스(지능형 응급의료 서비스)도 2021년 5월부터 서울 서북 3구(마포·서대문·은평)와 경기 고양시 등에서 시험테스트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환자의 다양한 정보(음성, 영상 등)를 분석해 환자의 중증도와 증상별로 최적의 병원을 안내해주며 중증 외상, 심혈관 등 4대 응급질환의 응급처치 정보도 제공합니다.

교실엔 스마트기기, 병원엔 AI 의사… 현실이 된 미래 일상

교육·의료·근무 등 우리 생활 속 밀접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초·중·고 교실은 디지털 교육환경을 갖춘 스마트 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2022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 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2022년까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누적 1,258개교)에 최대 21만대의 학생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과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활동형‧실험형‧토론형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대와 국공립 사범대에 미래교육센터(28개소)를 설치해 원격수업 실습은 물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실감형 콘텐츠 및 AI·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등을 활용한 수업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대(왼쪽), 한국교원대(오른쪽) 등 모든 교대와 국공립 사범대에 원격수업 등 실습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 영역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비롯한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인프라 조성 및 원격교육콘텐츠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2021년 9월 제정해 2022년 3월 25일 시행합니다. 이 법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닥터앤서의 개발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돕는 ‘AI 의사’인 닥터앤서는 유전체, 진단정보, 의료영상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기고, 진료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실제 발달 지연으로 3살이 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던 A군은 소아희귀질환(선천성 근무력증)을 닥터앤서로 15분 만에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희귀질환 진단에 5년 가량이 걸린다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게 발견한 것인데요. 이후 치료를 통해 한 달 만에 네발로 기기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AI의사 '닥터앤서 1.0' 주요 임상 현황

2021년 기준 8개 질환의 개발을 마친 닥터앤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단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진료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20년 닥터앤서는 치매, 소아희귀병 등 8개 질환을 대상으로 개발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간질환, 폐렴 등 12개 질환에 대해 AI 의료SW를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보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상시 건강정보를 확인·관리하는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가 전국 160개 보건소에서 2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원격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 6개 분야를 지원했으며,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이 사업은 재택·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바우처(쿠폰)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4.5만개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공방을 스마트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진출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상점 1.7만개, 공방 681개가 모바일 주문·결제, 키오스크, 서빙·조리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상점·공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온라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10만개사에게 홍보·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종합 지원했습니다.

도시 문제, 자연 재난 ‘해결사’ 된 디지털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디지털화도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요.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2018년 세종·부산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과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사업(64개 도시에 교통·환경 등 240개 솔루션을 적용)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08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보급해 전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TV(CCTV) 등은 경찰청(112), 소방청(119) 등과 연계돼 방범,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하였는데요. 국가 하천 배수시설에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원격 개폐가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2021년까지 1,101개소에 설치했고, 2022년까지 1,982개소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0년 8월, 시간당 9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충남 아산시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기에 수문을 조절해 농경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적기에 수문을 자동으로 원격 개폐해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또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을 위험지역 510곳 중 340곳에 우선해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해위험지구별로 실시간 발생하는 위험정보를 IoT 기기를 통해 계측·분석하고, 주민대피에 활용합니다.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SOC)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로망인 ITS와 C-ITS 구축을 통해 교통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구축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간에서 시범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 (출처 : 연합뉴스, 2020.10)

아울러 일반·고속철도 선로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항공기 탑승 수속 절차 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첨단 물류 장비·시설에 대한 투자와 자동화도 추진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 물류 처리 속도를 높이고 택배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하는 등 우리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이 꿈꾸는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축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토대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