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뉴딜 투자로’ 정책형 뉴딜펀드·녹색금융 추진

코로나19는 우리 금융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공급된 많은 유동자금(돈)이 생산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해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정부는 가라앉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친환경)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정책형 뉴딜펀드’와 ‘녹색금융’ 관련 정책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활용하여 민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그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2021~2025년 정책형 뉴딜펀드 구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인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성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20.9.3)

한국판 뉴딜, 국민과 성과 나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양대 뉴딜 산업(디지털·그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충분한 자금 공급과 성숙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매년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결성하고, 펀드에 모인 돈을 뉴딜 분야의 성장 자금으로 투자·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참여와 민간 확산의 길을 열어나갈 뉴딜 펀드와 금융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2020.11.16)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 총 20조원 중 약 35%(7조원)는 재정과 정책 자금으로 구성하고, 이 중 약 10%는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민간투자 중 7,000억원 규모는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결성되는 펀드 금액 중 20%는 재정을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해 위험을 우선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뉴딜 산업이 발전할수록 투자한 국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조성 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조성 방안 투자자, 투자목적, 비고, 재원 규모(5년간) 제공 표

투자자	투자목적	비고	재원 규모(5년간)
정부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	투자위험 우선분담	7조원	3.0조원 (연 0.6조원)
정책금융기관				4.0조원 (연 0.8조원)
은행·연기금 등	투자수익 창출 등	펀드 조성시 민간 매칭	13조원	12.3조원 (연 2.46조원)
일반 국민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0.7조원 (연 0.14조원)

뉴딜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을 두고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설명 등을 통해 뉴딜펀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키웠습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그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흐름이 조성되면서 시장에서도 뉴딜 분야를 매력 있는 투자처로 여기고 있기에 동력은 충분했습니다. 또 정책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와 결합할 때 한국형 뉴딜이 혁신의 연료인 금융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논의가 확산되면서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도 부각됐습니다. 이런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후 리스크가 금융권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을 구분해 내는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장 인프라를 정비해 민간금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세계적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발간해 ESG채권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시 1주일 만에 ‘완판’··· 순항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정책형 뉴딜펀드는 구체적 투자 분야를 확정하면서 첫발을 떼었습니다. 2020년 12월, 40개 산업 분야와 200개 예시 품목을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로 확정했는데요. 이후 뉴딜펀드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2021년 2월 당년도 조성 목표인 4조원 중 3조원 규모를 결성하고, 펀드를 운용할 26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당시 경쟁률이 3.2대 1에 달할 만큼 시장의 관심이 컸습니다. 이후 6월에는 나머지 1조원 규모에 대한 12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처음 출시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1,4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완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보를 위해 가입하려 했지만, 열기가 예상보다 뜨거워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별도의 정책 자금이나 세제지원 없이도 민간부문 자율적으로 약 3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상품을 출시해 운용 중입니다. 그동안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와 관심이 검증된 셈입니다.

한편, 국민의 높은 참여와 관심에 힘입어 2021년 12월 약 5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를 추가 판매하여 조성을 마쳤습니다. 뉴딜펀드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마중물로서의 2022년도 예산 6,000억원도 차질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440억원 규모의 1호 정책형 뉴딜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말까지 2.1조원 수준의 펀드가 결성되는 등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속도감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그린 뉴딜에 더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견을 수용해 정책 자금의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을 6.5%(2019년 기준)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녹색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그린 뉴딜 분야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주요 내용 (2021.10)

한편, 친환경·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도 2021년 7월 태양광 분야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가 첫 출시와 동시에 완판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세제 혜택이 매력적인데요. 투자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저율(9%)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2021년 두 건에 대한 승인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투자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 디지털·그린 산업 생태계 안착의 버팀목

뉴딜 산업 육성의 최종 목표는 디지털·그린 산업 생태계를 우리 경제에 안착 시켜 국민들이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도록 뉴딜펀드의 결성과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금융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와 운용사, 투자대상 기업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요구와 ESG 물결에 발맞춰 녹색금융의 위상도 더 확대해 나아가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