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국가발전의 핵심축, 이제는 지역

2020년 7월, 문재인정부는 ‘한국판 뉴딜 1.0’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과 그린(친환경)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인데요. 여기서 핵심축은 지역입니다. 전체 투입예산 160조원 중 절반가량(75조원·47%)을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지역들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됐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구조'

지역균형 뉴딜의 세 기둥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에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데요. 주체별로 사업 유형을 나누면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자치단체가 지역 특색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방비로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 사업 △각 지역의 공공기관이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업해 실행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주체별 사업 유형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기존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정책과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절차를 줄이고, 펀드 투자 등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역부터 변화” 강조… 17개 시·도, 뉴딜 계획 세워 화답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2020년 10월 13일)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시·도 자체 뉴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 내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한국판 뉴딜 지원단 안에 지역균형 뉴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추진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지역균형 뉴딜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또 163개 시·군·구에서 지역균형 뉴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계획 중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규모는 약 273조 2,000억원 수준(2021년 6월 기준)이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발맞추어 지속 확대 진화 중입니다.

시·도에서 자체 발굴한 지역균형 뉴딜 분야별 대표 사업

출처 : 한국판 뉴딜 누리집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분야별 대표사업 제공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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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마트도시 플랫폼(6S) 구축	AI Playground 인천 조성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공공배달 플랫폼) 구축/td>	내포신도시 내 IT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시티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AI기반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인공지능 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부산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클러스터 구축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	5G 기반 K라이브셰어 콘텐츠 산업 육성	능동형 스마트 리빙 케어산업 육성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플랫폼 구축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블록체인 기반 융합 데이터 산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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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강화	바이오 헬스 밸리 조성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	휴먼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 지원	군산 상생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	DNA+US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	소상공 온라인 희망마켓	우리마을 뉴딜추진	-	-

전폭적인 지원··· 확대하는 지역균형 뉴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꾸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판 뉴딜 2.0’(한국판 뉴딜 1.0을 보완, 발전시킨 전략) 내 지역균형 뉴딜 총 투자 규모가 42.6조원에서 62.2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46% 늘어난 금액입니다.

국민 체감형 지역사업 성과 지속 확산 방안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지역에서 추진하는 뉴딜은 광범위한 산업을 아우릅니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 외에도 바이오, 반도체, 소재부품 등을 포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건 한국판 뉴딜을 발판 삼아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주체를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까지 확대해 지역 주도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기한이 5년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를 넘어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개념을 제도화하고, 지자체가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그린 혁신을 통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