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코로나가 남긴 두 가지 숙제, 그린 뉴딜로 푼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를 멈춰 세웠습니다. 세계 각국은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꺼내든 해답은 ‘한국판 뉴딜’이었습니다. 디지털과 그린(친환경) 분야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전략의 두 축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기후·생태 위기 대응이 더욱 주요한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마련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경제로 전환 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그린 뉴딜 계획’에는 이런 전략이 담겼습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와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현실이 된 기후·생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탄소중립 경제를 지향하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생태계 ④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신설) 등 4대 방향과 하위 12대 과제에 대해 총 42조 7,000억원의 국비(민간, 지방비 포함하면 총 73.4조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약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녹색혁명은 공공건축물부터’ 1만 가구 그린리모델링

그린 뉴딜의 추진 방향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기후 위기에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건축물이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개축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그린 뉴딜 발표 후 2021년 8월까지 모두 9만 3,000여호의 공공임대주택, 1,700여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건축물 총 2,600동, 공공임대주택 18만 6,000호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제로에너지화 건물의 민간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풍력으로 에너지 얻고, 전기·수소차 타고 달린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비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에도 RE100(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도입하기 위해 ‘RE100 이행 지원방안’도 수립했습니다.

2021년 초에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소비자가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RE100 캠페인이 빠르게 확대되도록 2021년부터 국내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모습.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운송 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전기차 누적보급 대수는 23만 8,063대로 2019년 말과 비교해 262% 증가했습니다. 수소차는 1만 9,477대로 같은 기간 382% 늘었습니다. 전기충전기 약 10만 7,000기와 수소충전소 170개소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 2021년 미래차 수출물량은 2019년 대비 101.8% 늘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현황

출처 : 환경부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2020년 세계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기·수소차 산업은 대표적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각광 받습니다. 정부도 2020년 10월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차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선언했는데요.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대, 수소차를 20만대 이상 보급해 수송부문의 친환경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2021년 6월에는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부품기업 20개를 육성하는 등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낡은 산단과 공장에 녹색을 입히다

우리나라는 철강산업, 석유화학 등 중공업 강국인데요. 이 산업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동안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가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지만,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저탄소’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 그린산단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산단)는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산단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됩니다.

우선 여수, 광주,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 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해 산단 에너지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공장을 친환경·저탄소 시설로 바꾸는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도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그린 뉴딜의 중요 사업입니다. 정부는 중소 녹색산업 유망기업 100개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41개, 2021년 31개 기업을 선정·지원한 데 이어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색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유니콘 기업

1조원 이상 기업가치가 있는 비상장 신생 기업

또 △청정대기 △탈플라스틱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수열에너지 △생물소재산업 등을 5대 선도 녹색산업 분야로 정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해 친환경 기업에 더 많은 금융투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