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점검하거나 코로나19 대응 지시를 할 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대 재난·재해 때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가 있었던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다가 불거졌던 논란을 해소한 것입니다. 또 청와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육상 재난은 소방청이, 해상 재난은 해양경찰청이 현장 지휘권을 갖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대응하는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범정부적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상황 관리와 협업을 체계화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 경찰, 해경, 군, 자치단체 등 재난대응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소통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전국 대상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구축한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중앙-지방 간 유기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태풍, 대규모 산불, 해양 사고 등 국가적 재난 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확립했습니다. 정부는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고성, 강릉, 인제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강원도 대형 산불 시 정부는 산불 발생 초기부터 전국의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을 내렸는데요. 각지에서 온 소방차 870여 대와 소방관 3,200여명, 헬기 100여대 등이 13시간 만에 산불을 진압했습니다.

선제적이고 과감해진 '대규모 재난 발생 대응'

	소방관	소방차	헬기	순간 최대 풍속	진화시간
양양 산불(2005.4.4)	600명	163대	65대	27m/s	32시간
동해안 산불(2019.4.4)	3,251명	872대	105대	35.6m/s	13시간

소방관 소방차 5배투입, 진화시간 19시간 단축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야생조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철새의 이동과 도래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 방역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0~2021년 야생조류 AI 검출은 4년 전(2016~2017년)과 비교해 3.57배 증가했지만, 농장 내 AI 발생 건수는 71.4% 감소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양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했습니다. 우선 해양 안전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출범(2019년 7월)시키고, 어선안전조업법도 제정(2019년 8월)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2021년 1월)하여 다양한 해상 안전 정보를 통합,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를 떨게 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도 한국형 단계적 방역 모델인 ‘3T’(발생 초기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를 구축했습니다. 또 교민·외국인 임시 생활시설 운영, 대구·경북지역 특별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 대응을 신속하게 한발앞서 추진해 K-방역 성과 달성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폭염·한파·미세먼지도 재난으로 규정 ‘세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 그늘막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 통합 쉼터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기간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과 버스정류장 통합 쉼터

2020년 여름에는 장마가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인 54일간 지속됐습니다. 이에 더해 8~9월 사이 4개 태풍이 연달아 상륙해 안타깝게도 큰 피해를 낳았는데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 기간을 기존 3주일에서 1주일로 단축시켜 적극적으로 수습했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한 대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단계적 대응’ → ‘최고 수위로 신속 대응’

문재인정부는 소방조직의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2017년 당시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이었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분리해 독립청을 만들고, 2020년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도록 대폭 강화된 '국가 재난 대응 체계'

화재 진압 등 재난 상황 때 현장 대응 방식도 바꿨는데요. 초기 투입 인원만으로 대처가 어려울 때 단계적으로 수위를 올렸던 과거 방식 대신 재난 초기부터 소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최고 수위로 우선 대응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시‧도가 인접한 지역을 공동 대응 구역으로 설정해 관할을 따지지 않고 재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출동대를 편성해 총력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2020년 10월 울산 33층 건물 화재 시 전국의 소방차와 인력을 긴급 동원했고, 단 한 명의 사망자나 중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현장에도 119구급차 전국 동원령을 발령해 대구(2020년 2월), 수도권(2020년 12월) 지역 확진자 1만 3,000여명을 신속하게 이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장 인력 늘리니 구조 속도 ‘UP’… 소방관 1만 5,000명 확충

문재인정부는 화재진압대, 구조대, 구급대 등 현장 부족 인력 2만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1만 7,815명을 충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우미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각종 사고 현장에서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이 2.6%p(2016→2020년) 높아졌고, 인명구조 인원도 16.2%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119구급차에 운전 요원 외 구급대원 1명만 탔지만, 인력 충원으로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하는 비율이 2016년 31.7%에서 2020년에는 86.1%로 높아졌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장 인력 충원으로 대폭 개선된 '소방활동 지표' 현황

또 현장 인력 충원으로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나 홀로 지역대’가 2018년에 모두 사라졌고,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구급차 95대를 연차적으로 배치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재출범시켰습니다. 해양 안전과 주권 수호를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해양사고와 재난을 해경이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해양경찰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파출소·구조대 등의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2,459명, 2021년 6월말 기준)하고 해양분야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채용해 인적 역량을 강화했으며,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함정·항공기·구조장비 등도 보강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20년에는 해양사고 대응 시간을 3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1시간 내 대응률도 2016년에 비해 5.9%가 증가했습니다. 해상 조난사고 인명피해는 2016년(98명)과 비교해 2020년(70명)에 28.6% 줄었습니다.

2016년 대비 2020년 해양사고 현황

해양사고 대응시간

‘16년 대비 19.8% 감소

• 16년 36.8분
• 17년 39.5분
• 18년 35.2분
• 19년 34.7분
• 20년 29.5분

해양사고 1시간 내 대응률

‘16년 대비 6.9% 상승

• 16년 85.2%
• 17년 86.9%
• 18년 88.7%
• 19년 89.8%
• 20년 91.1%

해상조난사고 인명피해

‘16년 대비 28.6% 감소

• 16년 98명
• 17년 108명
• 18년 89명
• 19년 88명
• 20년 7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