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겨울~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 OECD 최하위 수준

매년 겨울부터 봄까지는 뿌연 시계 탓에 푸른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요.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탓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15년부터는 국민들도 대기질에 한층 민감해졌고,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실제 2016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 등에서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공포감까지 느끼게 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됐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4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①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 ②대통령 직속 특별 기구 신설 ③강력하고 촘촘한 종합 대책 수립 ④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및 논의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5일에 내린 업무지시 3호는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과감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의 로드맵 성격으로 2017년 9월 관계 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발전소·공장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세웠는데요.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상시 저감대책도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2019년 3월 역대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이어, 3월에는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일시에 제·개정해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질 개선과 배출원 특별 관리가 필요한 4개 대기관리권역도 지정했습니다. 또 항만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환경 단일 이슈로서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1조원이 넘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8월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재정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2월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했는데요. 이 위원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모든 부처가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4월에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해 관계 부처뿐 아니라 전문가, 일반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정책참여단을 꾸렸습니다. 12월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립돼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2020~2024)'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계절-고농도'의 미세먼지 상황별 3단계 관리체계가 세워졌고, 분야별로 전방위적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한층 엄격해진 미세먼지 정책을 상시 추진하고,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최대 발전 출력 제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평소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 정체 탓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공사장 조업 단축, 차량 2부제 시행, 야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등 비상저감조치와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방안

발전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3~6월)

산업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총량제 대상 물질먼지 추가

수송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수도권(2017년)→수도권 외 권역 확대(2020년)

생활

도로 청소차량 2배 확충 1,008대(2016년)→2,100대(2024년) 건설공사장 집중점검,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대책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2016년 286만대 2020년 164만대 122만대 감축

전기수소차 19.5만대 보급, 전기차 충전기 6.7만기, 수소충전소 80개소 구축

도로청소 차량 보급 확대 2016년 1,008대 2020년 12월 1,601대 593대 증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아라’ 양국 공동 대응

국내 배출만 줄인다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경 밖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 손잡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017년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총 4차례 정상급 회담을 통해 중국과 미세먼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라 2018년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문을 열었고, 양국 간 미세먼지 정책과 정보 교류 플랫폼이 구축·운영됐습니다.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양국 간 대기질 개선 기술·정책 공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 산업화 등 3개 부문 6개 사업으로 구성된 '청천(晴天·푸른 하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성과 등을 공동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3월 한·중 환경장관 영상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시 고위급 직통라인(핫라인) 운영과 차기 계절관리대책 수립 시 사전 교류회의 개최를 합의하는 등 양국의 공동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2021.9.15)

‘푸른 하늘의 날’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

매년 9월 7일은 전세계가 함께하는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채택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세계는 그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뉴욕, 방콕, 나이로비 등 세계 각지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 영상에서 푸른 하늘과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과 실천, 그리고 지구촌의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국가적 노력으로 하늘을 뿌옇게 덮었던 미세먼지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1년 18㎍/㎥로 30%이상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좋음’ 일수는 47일에서 183일로 약 3.9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나쁨’ 일수는 62일에서 23일로 줄었습니다.

범국가적 노력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고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 추이

특히 정부 출범 당시 미세먼지를 배출량 기준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농도를 기준으로 30%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푸른 하늘을 빨리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