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국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영사조력법을 시행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꾸려 지체 없이 파견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두 10차례 정부 임차 전세기와 군용기를 투입해 국내로 이송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전세계 국경이 봉쇄되면서 고립된 우리 교민을 구하기 위한 수송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전세계 국경 봉쇄로 고립된 우리 교민을 구하기 위한 수송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출처: 외교부 유튜브, 2020.9)
코로나19로 막힌 하늘길… 모든 수단을 동원해 6만여명을 모셔오다
“큰 질병이라는 소식에 아빠로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사관분들, 한인회와 교민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아기가 빨리 회복해서 하루빨리 완쾌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인도 거주 국민 A 씨의 감사 글 내용 중)
지난해 5월 인도에 사는 A 씨는 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5살 된 딸이 한국에 돌아가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코로나19 탓에 인도 당국이 항공편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주재 우리 대사관과 재인도 한인회는 하루라도 빨리 A씨 가족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주인도 일본대사관의 협조로 임시 항공편을 타고 도쿄를 거쳐 인천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일본 정박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내 코로나19가 창궐하자 정부는 우리 국민을 수송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투입해 탑승객 7명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재외국민들은 하늘길이 막혀 귀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문재인정부는 안전한 귀국을 위해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이란, 페루, 이라크,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등에 총 10차례에 걸쳐 정부 임차 전세기와 군용기를 투입했습니다. 당시는 민간항공편과 다른 국가의 임차 전세기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말까지 126개국에서 재외국민 6만 4,000여명의 귀국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시 귀국했지만,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으로 돌아가려는 소상공인과 기업인, 유학생 등의 경우는 복귀 지원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우리 국민의 경우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원격진료 등도 진행됐습니다.
영사조력법 시행… 우리 국민 SOS에 체계적 지원
문재인정부는 정부 초부터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법·제도 정비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돼왔으나 지지부진했던 영사조력법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 2년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2021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실종, 범죄피해, 체포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영사 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주요 대응 사례
법 제정 이전에도 정부는 해외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 외교부에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이 센터는 365일, 24시간 대응 체제로 해외 사건사고·재난·테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국내 유관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재외공관에 초동조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에는 외교부 직원뿐 아니라 국방부, 경찰, 해양경찰, 소방청 등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합동 근무를 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위: 건
영사콜센터 상담건수 현황
또한 24시간 영사 콜센터(02-3210-0404)의 상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역 외국어를 7개 국어 *로 늘렸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와이파이 등 인터넷 환경에서 음성통화료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전화 앱·카카오톡 SNS 상담 서비스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GPS 활용 위치 기반 영사 조력을 도입했습니다.
- *7개 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계 어디든 출동… 신속대응팀 활동 강화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되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신속대응팀의 모습
정부는 해외에서 태풍·지진, 항공기·선박 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해 해당 재외공관이 자체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대응팀을 해당 지역으로 즉시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외교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신속대응팀 선발대를 급파했습니다.
헝가리 선박 침몰 사건은 정부가 외교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 재난에 대응한 첫 사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헝가리를 긴급 방문했고 수색과 신원 확인,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해 외교부뿐 아니라 소방, 경찰 등 총 81명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헝가리에 파견됐습니다.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팀 파견 현황
2020년에는 코로나19 탓에 하늘길이 막힌 재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우한(3차례), 일본 요코하마, 이탈리아 밀라노·로마,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에티오피아, 이라크 등으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사건·사고는 예방이 최선… 해외안전 정보 적극 안내
‘사건·사고는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확한 해외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제도 역시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 도착했을 때 안전정보 로밍 문자 서비스와 해외안전여행 앱 ‘동행’을 통해 국가·지역별 맞춤형 안전정보, 주요 재외 국민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 월드 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등 방송 채널을 통해 매주 주제별 해외안전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안전정보, 여행경보, 영사콜센터 등 최신 내용을 안내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초기부터 세계 각국의 입국 규제 현황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