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문재인정부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안전 관련 지표(교통사고·산재·자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대 분야 사망자수는 4년 전과 비교해 7.5%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온 국민 마음 건강 관리를 추진하는 등 남은 과제도 꾸준히 해결해가겠습니다.
아직 먼 안전 선진국… “교통사고·산재·자살 획기적 개선하라”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통계를 보면 우리는 아직 앞서가는 나라들과 격차가 있습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명)의 약 1.7배 수준이고, 산재 사망자수는 연간 1,000여명으로, 노동자 10만명당 사망자수는 5.3명이었습니다. 이는 독일(1.0명) 등 선진국의 2~5배 수준(경제손실 21조 4,000억원)에 달합니다.
자살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내 자살 사망자수는 2003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 5,000억원에 육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5년간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도전적 목표를 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3대 분야 사망자수는 1만 6,981명으로 2016년 대비 7.5%(1,372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 사망자는 28.2% 줄어든 3,081명으로 1973년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산재 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8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자살 사망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도로의 주인은 보행자… 속도 낮추면 사람이 보여요, 교통안전
그동안 우리나라 도로 위의 주인은 차였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맞춰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위주로 교통정책을 짰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행자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 운전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취약했습니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제한속도를 도시부는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는 시속 30km로 지정)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보다 36.2%(1,093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2021년 4월 17일부터 100일간 보행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67명)보다 16.7% 줄었습니다.
도심 내 차량 속도를 낮춰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인 '안전속도 5030' 제도 (출처: 연합뉴스, 2021.6)
음주운전에도 더 엄격히 대응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일명 ‘윤창호법’)을 시행했고, 코로나19 유행기에도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도입해 주간 불시단속을 벌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왔습니다.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등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820대뿐이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2년까지 필요한 모든 곳에 설치(2020년 2,602대, 2021년 5,529대, 2022년 1,640대 잠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9 국민과의 대화 (2019.11.19)
학교보안관의 안내에 따라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2021.5)
안전사회를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달라진 교통안전 정책의 성과도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 새(2017년 → 2020년) 26.4% 감소(4,185명 → 3,081명)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6년도 8.4명에서 2020년도 6.0명으로 감소해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통안전 정책으로 개선된 교통사고 현황
일하다 스러지는 비극 없도록… 산업안전
산재사고 탓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여러 차례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와 위험요인을 발굴･방지하고, 이천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20년 6월)도 시행했습니다.
산재사고 감소 종합대책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년 12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1년 1월), 산재사고 처벌 양형기준 상향(2021년 3월) 등 법·제도 개선도 서둘렀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일선 현장에서 산재 예방·감독을 맡을 근로감독관도 늘렸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해 사망사고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으로 산재사고 사망자수와 사고사망만인율 모두 2021년 역대 최저 수준(2016년 969명 → 2021년 828명, 2016년 0.53 → 2021년 0.43)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평택항 등 국가시설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극을 완전히 멈춰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추락, 끼임 등 후진적인 산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명
2010~2021년 산재사고 사망자수 추이
2010~2021년 사망만인율* 추이
국가는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살 예방
자살은 우리나라 인구 5대 사망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한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이들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범정부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년~2022년) 및 지자체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와 유가족 대상 심리부검,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생명지킴이*를 양성(2017~2021년 504만명)했고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와 유족지원 원스톱서비스 사업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생명지킴이
-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해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
아울러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종교계와 협업을 통한 국민참여형 자살 예방 캠페인, 정신과 치료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여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먼저 질문하고 전문가와 연결해주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1.9)
2020년 전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전염병은 물론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는 등 자살 유발요인이 커지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2020년 1월~)하고,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2020년 8월·2021년 2월)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에 2020년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인구 10만명 대비 자살사망자수)은 전년 대비 4.4% 감소(1만 3,799→1만 3,195명)했습니다.
미해결 과제 지속 추진…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2017년 대비 1,195명의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폭 감소했지만,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은 아직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앞으로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위주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안전시설을 늘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산재 사망자수는 2022년까지 5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을 촘촘하게 관리·감독하고, 기업들이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어 건설업 사망사고를 절반 이상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정부는 심리지원 및 자살 예방 상담체계 강화 등을 통해 온국민 마음건강관리를 추진합니다. 또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0~20대, 여성 등 위기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자살을 더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노력하면 함께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