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2050 탄소 중립’ 인류·생태계 생존 위한 필수 조건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48차 총회 당시 이런 경고를 담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것인데요.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Net-zero·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각 당사국에게 2030년까지 이행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rtermined Contribution·NDC)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LEDS)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정부가 세운 장기 계획

전 지구 온도상승 1.5℃ vs 2℃ 주요 영향 비교

출처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LEDS)

전 지구 온도상승 1.5℃ vs 2℃ 주요 영향 비교 제공 표

구분	1.5℃	2.0℃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폭염일 온도	3℃ 상승	4℃ 상승
고위도 폭염일 온도	4.5℃ 상승	6℃ 상승
산호 소멸	70~90%	99%이상
기후영향·빈곤 취약 인구	2℃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명 증가
물부족 인구	2℃에서 최대 50% 증가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0.77m	0.3~0.93m
북극 해빙 완전소멸 빈도	100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며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40여개국은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탄발전 투자 중단 등 탈석탄 움직임과 고탄소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준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치밀한 계획… 탈탄소 국제적 리더로 도약 노력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도 대응의 고삐를 조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대비 약 4배 규모로 성장했고, 산업 분야의 에너지원 중 약 70% 이상을 석유·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인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졌습니다.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생산 구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으로 미래산업, 저탄소, 친환경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글로벌 경제질서의 새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을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바꾸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도약이 미래 국가전략으로 공고히 정착된다면 친환경으로 변화하는 세계 산업생태계와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2019년, 2020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선진국과 같이 GDP 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에 탈동조화(Decoupling)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우리 정부는 2019년 3월에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환경 전문가와 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함께 논의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우리나라의 ‘2050 국가 저탄소 발전 전략’ 등을 마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포럼을 통해 수송, 산업,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논의 및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50년까지의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12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과제’가 포함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연설은 탄소저감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흑백영상으로 송출됐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히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본격적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강력한 의지로 실천… 저탄소 사회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참석해 2030 NDC 40% 상향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비전 달성 의지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2021년 5월 29일)해 부문별로 감축 수단이 포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마련하고 주요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격려사 (2021.5.29)

또 8월 5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하면서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줄이는 1안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유지하는 방법 등으로 97.3%를 줄이는 2안 △석탄은 물론 LNG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을 전면 중단해 100% 줄이는 3안 등입니다.

이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18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는 2개의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습니다.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부 남기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B안 등입니다.

2개 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개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사회 모습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향후 30년간 국가 장기 발전전략의 방향과 정책에 관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21년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전세계 14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비전과 그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의미가 큽니다.

더불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법률로 체계화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 정책수단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해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상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더 높은 NDC를 연내에 제출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5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상향 NDC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021년 11월)에서 제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21.5.30)

NDC는 우리가 달성할 목표를 국제사회와 약속하는 것이기에 이를 높여 잡으려면 관계 부처 간 협의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또 NDC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목표이기에 부문별 기술 정보를 기초로 의욕적이면서도, 실현할 수 있게 잡아야 합니다. 이에 2021년 10월 18일 개최된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로 채택된 NDC는 기존 목표(26.3% 감축)보다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고,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해 선진국 대비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전세계 탄소중립의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NDC 상향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NDC 상향(안)을 두고 “매우 역사적인 발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P4G 서울 정상회의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참석해 2030 NDC 40% 상향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비전 달성 의지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추진경과

1. 1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 착수(2017)
   •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2017.8~)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2017.10)

2. 2 온실가스 감축 체계 재정립 (2018~2019)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변경(2018.7로드맵 수립) 및 UN제출(2020.12)

   배출권거래제 및 통계 체계 일원화(2018.1)
3. 3 탄소중립 비전 발표 및 법률 제정 (2020~2021)
   •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2020.7)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2020.12) 및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021.5)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021.9)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 확정(2021.10)및 UN제출(~2021.12)

친환경 정책에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더 큰 기회 열린다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는 과도기적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는 그보다 큰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친환경 시장과 녹색 기술 등을 선점하고, 글로벌 신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34.5%, 2020년 기준)이며, 세계 연료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늘어선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내 수소충전소 (출처 : 연합뉴스, 2021.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확대해 온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힘입어 2020년 전세계 수소차 보급 1위를 달성했고 미국, 벨기에, 독일에 이어 전기차 수출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누적 보급 현황

단위: 만대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과 정부의 과감하고 능동적인 대응,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 등이 시너시효과를 발휘한다면 탄소중립 이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은 높여 ‘2050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