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가 선도국가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동안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 설정 등 실효성 높은 조치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2021년 5월 정상회담에서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차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2021.9.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악조건 속 시작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017년 7월 2회, 11월 1회)와 6차 핵실험(2017년 9월)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매우 악화됐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남북 간 적대적 긴장 완화,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손 맞잡은 남북미 정상, 우리의 주도적 노력 빛났다
3차 남북정상회담인 평양정상회담 3일 차, 백두산 장군봉에 함께 올라 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9.2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8년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2019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거치며 구체화돼 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정상이 명시적으로 확인했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한의 위상과 역할을 전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 구분 | 일시/장소 | 성과와 의미 | |
|---|---|---|---|
| 남북정상회담 1차 | 2018.4.27 판문점 | '한반도의 평화와 번여으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발표, 남북정상은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 |
| 남북정상회담 2차 | 2018.5.26 판문점 |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남북 정상이 쉽게 만나 긴급한 현안을 논의 | |
| 남북정상회담 3차 | 2019.9.18~20 판문점 | 남북 정상 간 '평양공동선언' 및 국방장관 간 부속 합의서로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 판문점선언의 구체화와 '전쟁 없는 한반도'비전을 현실화 | |
| 북미정상회담 1차 | 2018.6.12 싱가포르 센토사섬 |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발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논의 | |
| 북미정상회담 2차 | 2019.2.27~28 베트남 하노이 | 영변 핵시설 환전한 폐기,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정상은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적극적 중재 노력으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접어들기도 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같은 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성사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충돌지대’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남북 양국은 양국 간 적대행위 중단 내용을 담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1953년) 이후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크고 작은 도발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접경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중단 하기로 했습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쌓은 신뢰 위에서 이뤄진 이 합의는 과거의 남북 군사합의와 달리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MDL로부터 각각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해상에서는 동·서해상 NLL 일대(속초∼통천, 덕적도∼초도)의 일정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했습니다. 공중에서도 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비록 군사합의 이후 일부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이전 발생했던 여러 차례의 무력충돌과 비교하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이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도로 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악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DMZ 내 우리측 지역에서 2019년 4월부터 유해발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DMZ 내에는 6·25전쟁 당시 격전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사자의 유해가 많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해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군사합의를 통해 DMZ 내 유해발굴을 시행했습니다. 비록 북측의 불참으로 남북공동유해발굴은 아직 성사되지 못했지만, 우리 군은 우선 DMZ 내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발굴(2019년 4월 1일~2021년 6월 24일)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유해 총 3,092점(잠정 유해 424구)과 유품 10만 1,816점을 발굴했고, 이 중 고 박재권 이등중사 등 9명의 국군전사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또 발굴 과정에서 중국군으로 확인된 201구의 유해를 중국 측에 송환(2020년 9월 27일, 2021년 9월 2일)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2년 반 동안 벌여온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사합의 이후 2년 반 동안 벌인 DMZ 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황
지난 3년 동안 DMZ 내 유해발굴을 통해 잠들어 계신 호국영웅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 구분 | 합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유해 (잠정) | 3,092점(424구) | 2,030점(255구) | 305점(127구) | 757점(47구) |
| 유품 | 8점 | 6만 8,104점 | 1만 7,598점 | 1만 6,114점 |
2021년 9월부터 약 110일동안 DMZ 내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진행하여 유해 총 37점(잠정 유해 22구)과 유품 8,262점을 발굴했고, 백마고지 최초로 국군전사자 1명(고 김일수 하사)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평화를 체감하다… 판문점·DMZ 국민 기회 활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병력·화기를 철수하는 JSA 비무장화가 2018년 말 폐쇄회로 CCTV 재배치와 영상공유, 공동 근무초소 통신선로 설치 작업을 끝으로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판문점 견학 기회도 확대됐습니다. 또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견학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2월까지 3만 3,000여명의 내외국인이 판문점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견학 횟수·인원 축소,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시행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감염병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왼쪽) 판문점에서 기념촬영하는 방문객 오른쪽) 판문점 도보다리를 살펴보는 방문객
DMZ 내 GP(감시 초소) 시범 철수를 계기로 2019년 고성(4월 27일부터), 철원(6월 1일부터), 파주(8월 10일부터) 3개 접경 지역에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해 개방했습니다. 평화의 길은 DMZ 인근 접경 지역을 따라 걷도록 조성된 길입니다. 개방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영 중단과 재개방을 여러 차례 반복하긴 했지만, 그동안 총 1만 6,000여명의 국민이 이 길을 걸으며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넘어 직접 평화를 체감했습니다.
2021년 11~12월에는 DMZ 이남 민통선 일대 지역에 기반을 둔 5개 테마노선(강화, 김포, 고양, 화천, 양구)이 추가로 개방 및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도에는 2개 테마노선(연천, 인제)과 민통선 이남을 중심으로 동서횡단 노선(강원 고성~강화)이 추가 개방될 예정입니다.
DMZ의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DMZ 내 북한측 GP 폭파 및 철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남북은 2018년 12월 비무장지대의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한 11개 GP를 시범적으로 철수 했습니다. 역사적 상징성, 안보 관광지 등으로의 활용성을 고려해 남북이 각각 1개 GP를 보존하기로 합의했으며,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해 국민에게 평화체험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착공식(왼쪽)과 한강 하구 공동 수로 조사를 논의(오른쪽)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토대로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먼저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교환했으며,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 단절 구간(강릉~제진) 건설 착공식(2022년 1월 5일)도 진행됐습니다.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한 28만km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2018년 한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향후 남북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해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2020년 12월) 등 분야별 인프라 구축과 한강 하구 우리 측 지역의 습지 생태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외교와 대화로 이뤄낼 한반도 평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다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확인했고, 이를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연속성도 확보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직접 발표해 미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해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종전선언,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 제안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의 정전 상황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종전선언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당사국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협력의 길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