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아세안·인도와 4강 수준으로 관계 강화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 신(新)남방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순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교역과 투자 중심이었던 신남방 지역과 기존 관계를 포괄적 협력관계로 강화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의지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신남방 국가를 모두 순방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임기 중 이 국가들을 모두 방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3P’, 즉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People)

정부 지원 및 한류 인기 확대에 따른 활발한 교류로 한층 가까워진 한국과 신남방 국가

사람은 오가며 서로 어울려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신남방 지역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류의 인기 덕에 인도네시아에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교류의 장을 확대했습니다. 신남방 지역 출신 정부초청 장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 사업인 ‘이종욱 펠로우십’ 석사과정을 운영해 신남방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교류가 활발해지자 한국어 교육과 콘텐츠를 찾는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인도 등 신남방 지역 7개국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 수출한 콘텐츠 규모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약 20%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신남방 지역은 우리 국민이 방문을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호혜적인 경제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상생 번영 (Prosperity)

신남방 지역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많은 인구로 인해 거대 소비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이 지역 수출을 늘려왔는데요. 신남방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9년에 처음 20%를 돌파했으며, 이제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2위 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 (2020.11.15)

특히 베트남은 2017년 이후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수출국이 됐습니다. 신남방 지역과의 교역 증가세를 이어가고자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해 다자무역 체계 및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 센터를 문 열어 중소 수출 기업을 도왔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구축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Peace)

지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건 신남방정책의 또 다른 축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돕기 위해 신남방 국가에 약 36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또 아세안+3 쌀 공공비축제도(APTERR)에 참여해 총 1만 7,000톤의 쌀을 지원했습니다.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의 설립, 우리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등 환경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공고한 지지도 얻었는데요.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 및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강대국 패권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여건 변화는 물론 정보통신기술(ICT)·5G·비대면 등 환경·수요 변화에 맞춰 기존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주요 강대국 간 갈등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은 향후 우리 외교와 경제를 다변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족한 곳 서로 채워요’ 한국과 북방 14개국의 만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2020.1.17)

신북방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있는 러시아 등 구소련 12개국과 몽골, 중국 동북 3성(옛 만주지역) 지역을 대상으로 신북방정책을 펴왔습니다. 이 국가들의 경제 규모(GDP)는 약 3조달러로 전세계 GDP의 2.5%이며, 인구는 총 4억명에 이릅니다. 또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3.6%, 가스 매장량의 6.9% 등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상호보완적이며 다양한 협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호혜적 협력과 발전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월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북방국가들과 협력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 연설에서 러시아와 9개 분야의 동시다발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북방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한편,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 비전과 중점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협력 공동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사람‧번영‧평화의 3대 원칙하에 8대 분야 70개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신북방정책’ 외연 확장

190개 수교국 중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우즈베키스탄 순방 시 공식 환영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과 샤프카트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019.4)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크게 넓혔습니다. 중앙아 3개국 정상으로부터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우리의 190개 수교국 중 네 번째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했고,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13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는 양국 간 대규모 신규 협력 프로그램인 ‘프레시 윈드(Fresh Wind)’를 통해 인프라, 에너지, IT,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방을 계기로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등 이역만리에 잠들어 계시던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으며, 2021년 8월 15일에는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으로까지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오고 가는 길을 더 넓혔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북방정책은 사람, 평화, 번영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신북방 지역과의 상호 방문객은 2019년 120만명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60.7% 증가했고, 2020년 신북방 국가와 교역은 45%, 수출은 63% 증가했습니다.

단위: 달러

총 교역 규모 1.4배인 일본을 뛰어넘어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는 '한국 및 일본-신북방 국가 교역 규모' 추이

출처 : UN Comtrade

특히 2018년에는 신북방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한 교역의 규모가 일본과 한 교역 규모보다 11% 커졌고, 2020년에는 22% 수준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총 교역 규모가 한국의 1.4배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북방 교역에 그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은 수주 성과를 냈습니다. 러시아 쇄빙LNG선 총 23척 수주(65억달러),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정유공장 및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12억달러), 카자흐스탄 합금철 전기로 공장 건설(2억달러),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인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북방국가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고,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북방포럼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를 개최해 협력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공동번영과 동북아 평화체계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경제‧외교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합니다. 금융, 교역, 혁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유라시아 교통물류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디지털, 그린 등 유망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라시아 철도·물류 등 통합 네트워크 구축 관련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