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 코로나19위기 속에 손 내밀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하며 특별한 봉쇄 조치 없이 감염 확산을 차단해왔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방역 주체가 되어준 덕분에 K-방역이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는 방역물품과 우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동티모르에 군 수송기편으로 마스크를 각각 20만장, 40만장 지원했습니다. (2020.7)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 3월초까지 50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총 71차례 통화하면서 개도국 지원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약 2억 1,000만달러의 관련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방역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방역 주제별 웹세미나 개최(9회), 정책자료 제공 등 총 800여건의 방역경험 공유활동을 벌였습니다.

K-방역에 대한 국가 정상·국제기구 수장 주요 발언

K-방역에 대한 국가 정상·국제기구 수장 주요 발언 36개국 총 41회 통화 제공 표

2020.3.13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싶다”
2020.3.26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
2020.4.6	WHO 테드로스 아드히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
2020.4.13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한국이 팬데믹 상황에 이상적 결과를 내고 있다”
2020.4.21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한다”

문재인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극복하려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 총 6개국과 신속통로제도^* 시행에 합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 원활화’ 제안은 G20 정상회의(2020년 11월) 정상선언문에도 반영됐습니다.

^*신속통로제도

필수 비즈니스 목적에 한정해 양국 기업인의 격리를 상호 면제해주는 제도

또 개도국이 백신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공여국의 재정 기여로 개도국에 백신 공급)에 2020년 1,000만달러를 공여했고, 2021~2022년간 총 2억달러 기여를 공약했습니다.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내역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내역 표

진단키트 및 물품	진단키트(75개국에 약 470만회분), 마스크(85개국에 약 2,100만장) 등 총 125개국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보건 물품 지원
기금	COVAX AMC(1,000만달러), WHO(300만달러), UN(500만 달러), AU(330만달러), Unicef(75만달러) 등 국제기구 및 단체에 약 2,000만달러 지원

또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보건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 대비태세도 강화했습니다. 역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30일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양자 협력을 제도화하고자 스페인,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과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총 8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8개국

영국, 프랑스,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세네갈

한편, 전세계적으로 전염병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도 선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주최 세계기후 정상회의(2021년 4월 22일~23일)에 참여해 기후행동 강화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 분야 다자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2021년 5월 30일~31일, 화상 진행)를 성공적으로 주최해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국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녹색기술 개발 등 국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견국으로서 능동적인 다자외교 전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5년(2017~2021년) 연속으로 참석했습니다. 기조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2020년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의 의장국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최초로 믹타 대표 정상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믹타 5개국은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입니다.” -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믹타 대표 연설 (2020.9.21)

굳건한 한미동맹, 안보 넘어 새 분야 협력 확대

문재인정부는 주요국들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국 정상 중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마스크 없이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굳건한 한미관계의 위상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번 미국을 양자 방문했고, 미국 정상과의 긴밀한 소통(취임 이래 26회 통화)과 굳건한 신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전략적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 2019.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2021.5)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긴밀한 소통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타결(2021년 4월 8일 서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발효(2019년 1월 1일) 등을 통해 안보·경제동맹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동맹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정상 차원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안보뿐 아니라 시대·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전기차·배터리·의약품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협력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공조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국, 한 차원 높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악화했던 한중관계는 2017년 10월 ‘한중관계 개선 협의 결과’ 발표와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 중단됐던 한중 정부 간 77개 경제 협의체가 재가동됐으며, 중국이 우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2019년 3월 29일),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재개관(2019년 3월 30일)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국 정상이 함께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를 선포하는 등 문화·역사 교류도 활성화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한해 앞두고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2021.9)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중은 신속통로제도(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반자인 중국과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대일 외교, 소통 속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한일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일본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5월 이래 △정상회담·환담 7회 △통화 14회 △총리회담 2회 △외교장관 회담 27회 등 고위급 소통과 교류를 지속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입국절차 도입과 영사 공조 등을 통해 위축된 한일 교류·협력의 복원 기반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한편, 영토·역사문제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2019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당당히 맞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자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안부, 독도, 교과서, 강제징용 현장 세계유산 등재 문제 등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에는 강력히 항의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 법적 대응 검토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유럽, 이제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로

2010년 체결된 기본 협정과 FTA를 양대 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유럽연합(EU) 관계는 2020년으로 관계 격상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0년 초까지 한-EU 관계는 통상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통상 분야를 넘어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한국과 유럽과의 교류는 문재인정부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체코, 오스트리아, 교황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여 유럽 국가들과의 4차 산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위한 유럽측의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2020년 1월 31일)에 대비하여 그간 양국 관계에 적용되던 한-EU 기본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할 한-영 기본협정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2019년 8월)를 사전에 체결함으로써 한-영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