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민보고

국방비 50조원… 최첨단 무기로 우리 군 더 강해졌다

2020년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조하에 첨단무기 등 핵심전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40조 3,000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6.3%(2018~2022년)씩 증액됐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연평균 증가율(4.7%)보다 약 1.3배 상승한 것입니다.

단위: 조원

국방예산 증가 추이(본 예산 기준)

문재인정부는 늘어난 국방예산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왔습니다. 독자적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능력과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속한 표적탐지 및 타격을 위해 전략정보 첨단수집능력을 보강하고,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와 F-35A 스텔스전투기, 장거리 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패트리어트와 철매-II의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도입 등을 추진했습니다. 압도적 대응능력을 갖추고자 첨단 미사일체계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고, 특수전 부대에 특수작전용 무인기·무전기 등을 전력화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2026년까지 지상 및 비행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됩니다. 아울러 2021년 9월에는 국내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성공했습니다. 

바다에서는 2021년 8월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돼 조선 및 방산강국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1호기(왼쪽, 2021.4)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오른쪽, 2021.8).

2021년 9월 15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SLBM은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실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SLBM 운용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

2022년 2월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북한 미사일 요격용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성능입증 사격에 성공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단계별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에 기술적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L-SAM(왼쪽)과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장사정포 요격체계, 오른쪽).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감시 및 정찰 드론, 로봇 및 무인차량 등을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 전장환경에 주도적 방위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시범획득사업

민간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신속한 절차로 구매해 운용하는 제도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방위산업의 비약적 성장

우리나라는 군 수요만으로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성장할 만한 규모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 탓에 방위산업 수출이 필수적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주요 우방국과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수시로 고위급 회담을 열어 방산 수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수출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 현지 생산, 산업혁력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양적 성장은 물론 수출 품목 다양화 등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냄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이 내수 위주에서 수출형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2020년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서 전세계 수출량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1~2015년 대비 210%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2020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6위권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단위: %

2011~2015년 대비 2016~2020년 주요국 무기 수출 점유율 현황

출처: 국산기술진흥연구소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30억 달러 내외로 유지되다가 2021년 7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면서 처음으로 방산 수입국에서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9개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호주와 2022년 2월 이집트에 연달아 수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천궁Ⅱ는 고정밀 유도미사일,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교전통제소가 결합된 첨단 복합무기체계로, 2022년 1월 UAE와 최초로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달아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

42년 만에 찾은 ‘미사일 주권’, 우주기술 개발 초석 마련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사실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 선언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음을 의미하는 미사일 지침 종료사실을 전했습니다. (2021.5.21)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지금껏 모두 4차례 이 지침을 부분 개정해왔는데요. 특히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제한 요건을 완화했으며,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종료시킨 겁니다. 우리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커졌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며,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신뢰가 공고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국제 비확산 모범국

대량파괴 무기 비확산 체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 공간에 올려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산업 선진국들과 협업해 한국 우주산업 기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2021년 기준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지정된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해 일정 기간 한미연합사령관(미군)이 작전통제할 수 있도록 부여돼 있습니다.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합의한 이후 양국 공동의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 및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합의 △2019년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 시행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한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 △2021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예행연습 시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2년 FOC 평가 시행 등 향후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병역 이행, 보상은 합당하게

국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 67만원(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2021년 병장 월급은 60만 8,0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기준의 약 45%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정부는 2022년 병장 월급을 67만 6,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군 병사 봉급 인상 계획 2018년 2020년 2022년 제공 표

구분	2018년	2020년	2022년
병장	40만5700원	54만892원	67만3115원
상병	36만6200원	48만8183원	61만173원
일병	33만1300원	44만1618원	55만2023원
이병	30만6100원	40만8071원	51만89원

2017년 21만6000원 2018년 40만5669원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

단위: 원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군 병사 봉급 인상’ 현황

병사들이 늘어난 월급을 모아 전역 시 1,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1 매칭지원금'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고금리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2일 적립분부터 3:1 매칭 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 제도

또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도 확대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기간의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1학기 현재 6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강좌, 독서, 자격증 취득 등 필요한 분야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도 2018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약 16만 5,000여명이 비용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0년 80억원이던 비용지원 예산을 2021년 235억원, 2022년 387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제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봉급은 20년 만에 40배 증가했으며, 이등병 때부터 기본금리 5% 이상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방부)

휴대전화 허용으로 생산적인 병영 생활

갑갑하던 병영 생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 해소, 자기개발, 여가선용 등을 위해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휴일 포함)을 허용했습니다. 2018년 4월 국방부 직할 4개 부대에서 시범운영한 뒤 2019년 4월부터는 경계초소(GP), 훈련병을 제외한 전 군에서 확대 운영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전 군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격 강좌 수강, 자격증 취득, 창업·취업 정보 획득 등 자기계발 활동으로 생산적인 병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향

2020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해 병에 대한 징계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병 징계의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했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의 인권 자문 기능을 부대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군인권자문변호사제도’를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육군 인권존중센터와 해군 인권센터를, 2021년에는 공군 인권나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병사들이 군 복무 중 부상당할 경우 비용 걱정 없이 원하는 치료를 받도록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군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무상 재해를 당한 군인에게 건보공단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진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했고, 2020년에는 공무상 재해를 당한 병사가 원하면 완치 때까지 전역을 보류해 군에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2021년 8월부터는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부담금뿐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진료비 부담을 더욱 낮췄습니다.